공시가격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절반 된 '강남 보유세'

<앵커>

아파트 같은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많이 내렸습니다. 한 18% 정도 낮아졌는데, 역대 가장 큰 폭입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것이라서 집을 가진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 역시 줄어들 전망입니다.

첫 소식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면적 82㎡ 아파트.

지난해 공시가격은 20억 원이 넘었지만, 1년 만에 15억 1천700만 원으로 7억 원 넘게 내려갔습니다.

마포구의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도 공시가격은 1년 만에 3억 원 떨어져 10억 9천400만 원입니다.

공시가가 크게 떨어진 배경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집값 자체가 하락했고, 정부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1% 내려갔는데, 역대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세종이 30%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인천 24%, 서울에서는 송파구와 노원구가 23% 하락했습니다.

공시가 하락에 종부세율 인하 효과까지 더해져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크게 줄 전망입니다.

전용면적 82㎡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1주택자는 지난해 보유세가 1천만 원을 넘었는데, 올해는 438만 원으로 절반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공시가 13억 8천만 원에서 10억대로 빠진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는 올해는 종부세가 면제돼 재산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건보료 등의 부담도 낮아집니다.

[추경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 대비 월평균 3.9% 감소할 전망입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23만여 가구로, 지난해 45만 6천 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가격대로 보면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져 보유세 인하 효과를 가장 크게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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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상우 기자와 이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Q. 부동산시장 영향은?

[안상우 기자 : 공시가격이 역대 가장 크게 떨어지면서 보유세 부담도 상당히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렇게 되면 당장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시장에 나오는 급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주택 매입을 주저하던 무주택자나 아니면 실수요자에게는 이른바 선호 지역의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는 데 진입 장벽이 더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집값이 반등하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회복되기보다는 집값 조정 국면이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Q. 다주택자에 더 큰 혜택?

[안상우 기자 : 네, 맞습니다. 당장 시뮬레이션 결과를 봐도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보면 중저가 주택의 보유세가 한 20% 줄어들 때, 고가의 아파트의 보유세는 40%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고가의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비슷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70%까지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감세 폭이 훨씬 더 커지면서 '부자 감세' 논란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만든 종부세가 아예 무용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공시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덩달아 보유세 부담도 과도해진 것을 정상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Q. 보유세액 언제 결정되나?

[안상우 기자 : 우선 오늘 나온 공시가격이 확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공시가격에서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추가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4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그 비율이 발표가 되는데요.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정부에서는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난해에는 60%였는데 이것을 80%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정부에서는 그렇게 올리더라도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 정도에 이를 것이다, 혹은 그거보다 더 낮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