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 유예?…정부·농민 의견 분분

<앵커>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 쌀을 일정량 의무 수입하는 것으로 쌀 시장 전면개방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렇게 계속 갈지 아니면 문을 열어야 할 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벌써 의견이 분분합니다.

쌀시장 연속기획,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추수가 한창인 들판.

볕이 좋고 태풍 피해도 없어서 3년 만에 풍작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농심은 편치 않습니다.

쌀시장 개방 유예시한이 내년 말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계섭/쌀 재배 농민 : 관세화로 갈 것인지 아니면 관세화 이외로 갈 것인지를 갖다가 다시 논의해야 될 시점이지만. 저희 농민들로서는 불안감을 갔다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20년 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해마다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쌀시장 개방을 10년 미뤘습니다.

10년이 지난 2004년에는 의무수입물량을 해마다 2만 톤씩 늘리는 조건으로 시장개방을 또 10년 미뤘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으로 재협상 시기가 다가온 겁니다.

정부는 지금처럼 해마다 의무수입 물량을 늘리는 것보단, 차라리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서 쌀시장을 개방하는 게 쌀 산업 보호에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수진/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 관세화를 해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크게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국산 쌀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 현상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 의무수입물량은 더 늘리지 않고 또 동시에 관세화로 가지도 않고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농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쌀 개방 문제는 경제적 계산 외에 농민 정서가 결부돼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이승환,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