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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때 공공부문 부채 '눈덩이'… 5년간 배로 증가

MB 때 공공부문 부채 '눈덩이'… 5년간 배로 증가
이명박 정부 때 일반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가 거의 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올해 1분기말 자금순환표상 일반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는 915조 6천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51조 9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해 1분기 퇴임할 때까지 5년간 늘어난 공공 부문 부채는 총 435조 2천억원에 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 1분기 보다 90.6% 늘어난 수칩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일반 정부의 부채는 2008년 3월 284조5천억원에서 올해 3월 514조8천억원으로 230조 3천억원, 80.9% 증가했습니다.

특히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공기업의 부채는 3월 말 현재 400조8천억원으로 5년 전 195조 9천억원의 두 배로 늘었습니다.

공기업 위주의 공공부문 부채 증가는 정부가 대형 건설 및 토목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합리적인 지원 없이 LH와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에 짐을 떠넘긴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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