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여당이 추진하는 '밀양' 해법…'주택 매입·환경 개선'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가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5년 전인 지난 2008년 밀양 주민들이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하며 첫 궐기대회를 열 때부터 였지만 특히 지난 20일부터 한국전력 측이 공사를 재개하고 주민들과 충돌이 빚어지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정치권도 해결책 마련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오늘(22일) 오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정협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산자위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을 비롯해 여당 산자위원들과 윤상직 산자부 장관, 김재홍 1차관, 한진현 2차관 등 산자부의 고위 간부들, 그리고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여상규 새누리당 간사는 회의 직전 모두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거의 매듭을 짓는다는 자세로 임해주십시오. 더이상 끌어서도 안 되고 에너지 수급 계획상 미룰 수가 없는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피해 주민들에 대해 어떤 보상과 지원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밀양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과 지원책이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협의가 끝난 뒤 1시간쯤 지나서 여상규 간사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국회에서 별도의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협의 결과 정부와 새누리당이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한 입법을 6월 임시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정해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또 지역지원관련 예산도 확실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리핑만 들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상규 의원실로 찾아가 잠깐 면담을 요청해 협의 내용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법 가운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합니다. 발전소가 생기면 근처 마을에 여러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전소 반경 5km 안에 있는 마을과 주민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송전탑, 즉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마을과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법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칭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여 의원은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자세히 알려줄 수는 없지만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전력측에서 13가지 방안 등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여 의원 측은 13가지 구체적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공하는 것은 거절했지만 직접 찾아간 성의를 가상(?)히 여겼는지 아주 잠깐 보여줬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송변전설비 인근 주택은 본인 요구시 한전 측에서 매입
- 송변전설비 인근 지역 주거환경 개선
- 마을 특성산업을 육성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 직거래장을 오픈하는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동판매 시설 확충
- 인근 지역 주민 또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공기업 인턴 우대 채용

너무 잠깐 보여줘 13가지 내용을 다 받아적지는 못했지만 특히 중요한 내용은 이 정도였습니다. 여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원법의 경우 발전소 반경 5km까지를 주로 지원하는 반면 이 법안은 송전탑과 송전선을 따라서 양쪽으로 일정 범위를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주로 보상보다는 지원책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도로나 철도가 생길 경우 해당 부지를 아예 사들이는 '수용 보상'이 가능한 반면 송변전 설비는 땅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로 송전탑이나 전선이 지나가는 것이니까 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여러 과정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해당 법률의 내용은 상당 부분 바뀔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보다는 지원책에 무게가 실리는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점이 바로 지원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해 가동돼도 주민들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