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확정된 사실만 교과서에 넣을 방침"

일본 집권 자민당이 교과서에 이른바 '확정된 사실'만 기술하도록 하는 방안을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 넣을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자민당 교육재생실행본부의 교과서검정 특별부회는 어제(16일) 일부 역사교과서의 편향적인 기술을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확정된 사실 이외에는 교과서 본문에 기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당의 참의원 선거 종합정책집인 'J파일'에 명기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교과서 검정 기준에 따르면 사실관계가 확정적이지 않더라도 정보의 출처만 명시하면 교과서에 실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최근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 '이견'을 제시한 자민당 정권이 이 방안을 확정해 시행할 경우 자신들에게 불리한 과거사를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삭제하도록 하는 등 교과서 왜곡에 나설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별부회는 또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배려할 것을 요구하는 '근린제국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중의원 선거 공약과 마찬가지로 '수정한다'는 입장을 J파일에 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