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연말정산 확 준다 / '문 열고 난방' 단속 시작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확 준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올해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경기를 진작시킨다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줄여서 돌려줬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더 받은 만큼 올해 덜 받는 샐러리맨들이 많아지는 셈이죠. 이 때문에 오늘 SNS에서는 ‘조삼모사’라는 말이 유독 많이 쓰입니다. 그렇지만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 범위가 높아지는 등 소득공제 혜택을 일부 늘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면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 ‘문 열고 난방’ 오늘부터 단속…최대 3백만원 과태료

정부가 오늘부터 실내 온도 20도를 지키지 않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불안한 전력 수급 상황을 지켜볼 수 없어 내놓은 대책입니다. 주로 큰 건물이 단속대상이 되는데, 실내 온도 20도를 지키지 않으면 처음 적발 땐 경고, 이후 적발될 때마다 횟수에 따라 최고 3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손님을 끌기 위해 ‘문 열고 난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업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당분간은 단속 현장에서 충돌과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 “10억원이면 감옥 1년은 간다”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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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교생의 44%가 “10억원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흥사단이 초.중.고교생 각각 2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인데요, 청소년들 사이에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입니다.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서도 초등학생의 16%, 중학생의 58%, 고교생의 84%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리 교육에 허점을 드러낸 것인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윤리의식이 희박해지는 점이 더 문제로 보입니다.
(12월 7~10일 서울.경기.인천 거주 학생 대상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8%)

■ ‘김연아-아사다 마오’ 대결, 벌써부터 관심

‘피겨 여왕’ 김연아(23.고려대)가 완벽에 가까운 연기로 국내 복귀전에서 정상에 오르면서 오는 3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일본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아사다 마오(23)도 이 대회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동갑내기 맞수’로 불렸던 두 선수는 최근 김연아 선수의 압도적인 기량으로 ‘맞수’라는 말을 쓰는 것조차 회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연아 선수의 공백에다, 절치부심, 설욕을 노리는 아사다 마오가 최근 조금씩 기량을 회복하면서 올 상반기 피겨 최고의 흥행카드로 떠올랐습니다.

■ 또 중학생이 차 훔쳐 ‘무법 질주’

전북 정읍에서 중학생이 차량을 훔쳐 경찰과 30 여 km의 추격전을 벌인 게 일주일도 채 안됐습니다. 그런데 어제(6일) 낮 전북 군산에서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학생 김모(16)군)이 제과점 앞에 시동이 켜진 채 세워둔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난 것입니다. 김 군은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14km를 달아나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김 군은 “시동이 걸려 있기에 친구들과 놀러 가려고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 구글 회장, 방북…김정은 만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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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과 빌 리처드슨 전 멕시코 주지사 일행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40분 중국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 등 인도주의 상황을 평가하고 북한이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브 배 씨의 석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심은 아직 세계 외교무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김정은 제 1비서와 면담이 성사될까 하는 것입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김정은 제 1비서와는 만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남북 관계가 막힐 때마다 해결사를 자처해온 리처드슨 전 주지사와 재계의 거물 슈미트 구글 회장의 방문이어서 방북의 결과물로 무엇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