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성폭력 친고죄 폐지' 당론 발의

민주통합당은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3일) 정책의총을 열어 성폭력 방지 대책과 국회의원 특권폐지, 고용안정과 좋은 일자리 확대, 대통령 후보 재산신고 범위확대와 관련한 법안을 4차 당론 법안으로 확정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은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국회의원의 연로 회원 지원금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자는 재산을 등록할 때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ㆍ자매와 그 배우자, 혼인한 딸까지 예외 없이 재산총액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