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전 전기요금 4.9% 인상/공천헌금에 새누리 '발칵' (8/2 오후)

■ 한전, 전기요금 4.9％ 인상…내일 이사회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전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을 안건으로 내일 오전 한국전력 본사 10층 이사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엽니다. 한전의 한 이사는 "정부가 바라는 (인상) 수준이 5％ 미만이라서 그렇게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요금을 4.9％ 인상하면 올해 한전의 순손실은 지난해(3조5천억원)보다는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전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겨울에 전기요금을 다시 조정하는 계획을 정부에 함께 제시할 방침입니다.

■ 새누리, 공천헌금 의혹 당혹…박근혜 대권타격 우려

새누리당 친박 인사들은 지난 4ㆍ11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공천위원이었던 현기환 전 의원이 공천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개혁공천'을 내세웠던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근혜 경선 캠프는 의혹이 제기되는 현 전 의원이 박 전 위원장과 가까운 친박 주요 인사라는 점에서 향후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촉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공천헌금이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당연히 검찰에서 한 점 의혹없이 밝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총선 공천 과정에서 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새누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 수도권 식수원 북한강 남조류..수돗물 악취 민원

수도권 식수원인 북한강 일대에 악취를 유발하는 남조류가 대량 증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강 주변 지역에는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조류는 녹조현상과 불쾌한 악취를 유발합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북한강 일대 남조류 세포 수는 ㎖당 최고 3천974개, 클로로필-a 농도는 31㎎/㎥로 조사됐습니다. 악취는 조류에서 발생한 지오스민(Geosmin) 때문입니다. 최근 북한강 일대 지오스민 농도는 2천ppt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인권위, '김영환 고문 사건' 中에 유감 성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 공안에 구금돼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구금 중 고문 피해를 당한 자국민 인권보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위원장 명의로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와 책임자 처벌 등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 '신월동 출몰 뱀' 건강원서 탈출…2~6마리 남은 듯

지난 한달여간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출몰한 뱀들은 인근 건강원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불법 포획한 혐의로 건강원 업주 정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 5~11일까지 경남 함양군 지리산 자락에서 황구렁이 1㎏짜리 9마리와 700ｇ 이하 4마리, 황새구렁이 700ｇ 이하 1마리, 꽃뱀 5마리, 돌뱀 4마리 등 뱀 23마리를 불법 포획해 뱀탕으로 만들고자 건강원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뱀을 잡아온 이튿날 가게에 나와보니 보관하던 망에 구멍이 나 23마리 모두가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뱀 가운데 지금까지 13마리가 잡혔고 4마리는 폐사한 사실이 확인됐고 정씨가 3~4마리를 다시 잡아 처분했다고 주장해 지금까지 남은 뱀은 2~6마리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 스마트폰 대중화시대…소액결제 소비자 불만 급증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를 맞아 무선인터넷으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소액결제에 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도 상반기 방송통신 민원 주요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 CS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2만9천16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53.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통신 민원은 2만5천299건, 방송 민원은 3천865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각각 57.7%, 30.8% 증가했습니다. 통신 민원중에서는 부당요금 청구가 9천256건으로 31%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부당요금 중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의 보편화에 따라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관한 민원이 총 4천578건으로 가장 빈발한 민원으로 꼽혔습니다.

■ 4개 사회서비스 기관 자격 등록제로 전환

앞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기관은 모두 등록을 통해 가사간병도우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요자인 42만여명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의 선택권도 넓어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기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정제' 방식으로 운영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