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직업 숨긴 채 든 보험, 보험금 못 탄다/김재범 '금빛 메치기'(8/1 오전)

■ 김재범 '금빛 메치기'…한국 세번째 金

남자 유도의 간판스타 김재범이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한국의 세 번째 금메달을 장식했습니다. 김재범은 유도 81㎏급 결승에서 4년 전 베이징올림픽 결승에서 분패했던 독일의 올레 비쇼프를 맞아 유효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아시아선수권·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올림픽마저 정복한 김재범은 유도 '그랜드슬램'의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사격의 진종오, 양궁 여자대표팀에 이어 김재범이 금메달 바통을 이어받은 한국은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수확해 국가별 메달 순위에서 6위에서 4위로 두 계단 상승했습니다.

■ 박지원 9시간여 조사 후 귀가…거듭 결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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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전격 출석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조사실에서 9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황당한 의혹에 대해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잘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축은행측에서 돈을 받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터무니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 재소환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고 말하면서 추가 소환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그만하시죠"라며 입을 닫았습니다.

■ 국회, 오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합니다. 이들 3명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상정 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지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됩니다.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전임 대법관 4명의 임기가 만료된 지난 7월10일부터 지속된 사법부 공백 상태는 22일 만에 해소됩니다. 하지만 인사청문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진사퇴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공석은 당분간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 "직업 숨긴 채 든 보험, 보험금 못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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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정운 판사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살해된 A씨의 부모가 '보험금 1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해 8월 보험에 가입하면서 직업을 '주부'로 적은 A씨는 작년 11월 노래방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던 중 살해됐습니다. 이후 A씨 부모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노래방 도우미가 직업이면서 주부로 청약서에 기재해 보험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박 판사는 "상법상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않으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보험자가 보험청약서 등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 농어촌 특별전형비리 수십명 이달 중 입학 취소

올해 초 감사원 감사에서 농어촌 특별전형을 이용한 부정입학 사례로 적발된 대학생 수십 명이 이달 중 다니던 대학에서 입학 취소를 당할 전망입니다. 1995년 농어촌 특별전형이 도입된 이래 부정입학으로 이처럼 대규모 입학 취소 사태가 생기는 것은 처음입니다. 교과부는 지난 1월 말 감사원이 적발한 농어촌 특별전형 감사 결과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주소지 확인 등 실사를 거쳐 확정한 `사실 조사 확인서'를 지난달 30일 전국 55개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통보 자료는 감사원과 행안부가 각각 만든 확인서 2종이며 대상자는 2009∼2011학년도 농어촌 특별전형 합격생 중 부정 입학이 의심되는학생 수십 명입니다. 해당 대학에는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과 지방의 거점 국립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무조건 신고'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령은 소비자, 판매업자, 수입자, 제조업자 등이 부작용 추정 사례를 접하면 무조건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부작용 원인분석은 검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맡게 됩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판매량이 급증해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부작용 신고는 연간 100건 안팎에 그친데 따른 조칩입니다.

■ '투자처 상실' 보험 자산 역대 첫 600조원 돌파

보험업계의 총자산이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굴릴 데가 없어 보험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치가 하락한 탓에 자산 운용 수익률이 은행 정기적금 이자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보험사의 총자산은 620조 4천 391억원으로 6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정부예산 325조원의 1.9배 수준이고 지난 해 12월 말 558조에서 석 달만에 62조3천984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이익률은 대부분의 4~5%대에 그쳐, 1년 짜리 정기 적금 금리 3.8%~4%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