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의 대화] 민생

--서민들이 살면서 부대끼는 게 민생분야 입니다. 국민들은 내 아이의 학비가 얼마나 올라가고 집값이 얼마인지가 가장 절실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11월21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앙케트 조사를 보면 4위 교육비 부담 해소(12.4%), 3위 집값 등 부동산 안정(12.6%), 2위 기름값 등 물가안정(24.9%), 1위 일자리 창출 등 실업난 해소(33.6%) 입니다.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잡은 것 같고, 한국경제연구원은 5.5%로 잡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는 좋아지는데 서민은 못느끼고 있습니다. 언제쯤 체감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성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빨리 회복되고 내년에도 가장 높을 것이라고 해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OECD에서는 4.5%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연말에는 조금 상향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내년 경제는 5% 내외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여러가지 수치를 보면, 출구전략을 써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경제가 수치가 좋고 OECD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하지만 세계 경제의 변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문제가 생겼고 또 선진국 중 어느 곳이 금융위기가 오면 바로 파급효과가 올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낮아지면 우리도 물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석유값이 얼마나 올라갈지 가스 값이 얼마나 올라갈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유가가 내년에 80달러 내외가 된다고 하지만 저는 100달러까지 올라간다고 봅니다.

외부에서 전망하는 것도 5% 전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업이나 중소기업서 체감을 가장 먼저 합니다. 서민들의 체감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소위 희망근로 사업을 2월부터 하고 인턴을 다시 하게 됩니다.

지금 청년실업이 8%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거의 20% 가까이 됩니다. 선진국보다 낫다고 하지만 정부의 당면 과제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입니다. 경제성장률이 나아지면 기업투자가 시작되고 내수도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소 나아지긴 하겠지만 정부가 중점적으로 서민대책과 일자리 중에서도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20만명의 사람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과 뽑는 사람을 매치시킬 것이냐, 잘 맞지 않을 때는 재교육, 맞춤훈련을 시켜 맞춰나가는 구체적인 계획을 정부가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 경험을 해외에 전수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연간 2만명씩 나가게 됩니다. 중소기업이나 창업 이런 곳에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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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경기가 5% 정도까지 무난하게 갈 것이라고 했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비했을 때 큰 타격없이 순조롭게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고 말했으나 반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회복되고 있느냐에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펀더멘털의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고 단기부양하면 부작용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어떤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 상반기, 3분기까지는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존이 많이 돼있습니다. 계속 성장하려면 이제 민간기업의 투자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수요가 창출됩니다.

4.4분기 들어와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것으로 봤는데 다행히 플러스 성장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3.4분기에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낫게 민간이 투자하기 시작했고, 민간 소비도 조금 늘고 있습니다.

가계 저축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저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이 4.4분기에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겠느냐, 기업은 투자할 가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경제단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업은 2.4분기에 투자에 소극적이었는데 4.4분기말에 와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펀더멘털, 민간투자, 소비, 저축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이 건전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4-2015년이 되면 재정적자도 반전되고 흑자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고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아직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출구대책을 조금 더 천천히 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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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 것은 G20 정상회의 개최가 꼽혔고, 못한 것은 부자감세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돼서 오해받는 게 친대기업이다 친부자적이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은 아닙니다. 대기업이 잘해야 일자리를 만듭니다. 친시장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친일자리입니다.

감세를 하는 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감세 혜택의 65%가 중소기업에 갑니다. 이런 것을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답답하지만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세는)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를 진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서민 정책을 말하면서 미소 재단의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돈만 타고 사업은 하지 않고 돈도 안 갚으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됩니다.

▲지금 서민 정책일환이긴 하지만 제일 고통받는 사람이 재래시장,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분들, 이 분들은 금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하는 분들에게 해당되지, 길거리 장사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급하면 100만원, 500만원 사채쓰게 되고 원금의 10배로 늘어납니다. 외국 명칭으로는 마이크로 크레디트이라고 합니다.

미소라는 이름이 좋아서 미소라고 했는데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1조3천억원을 자발적으로 내놓고 기업 스스로 합니다. 각 기업이 일정 금액을 내놓는 데 이 사람들에게 적게는 300만원, 500만원, 1천만원까지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취지는 좋은데 도덕적 해이는 어떡하느냐고 합니다. 보름 전에 어느 행사장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 한분이 저를 만나겠다는데 경호실에서 못 만나게 해서 모셨습니다. 이 분이 종로에서 붕어빵 굽고 있는데 돈 300만원이 없어 붕어빵을 못 굽게 됐습니다. 300만원을 빌려 다시 붕어빵 을 굽는데 고맙다고 왔습니다.

평생 사채만 썼지, 저리로 금융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과거 가난한 사람들이 붕어빵 못 사먹고 보고만 있었는데 자기가 나라의 덕을 봤으니 그들에게 붕어빵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감동 받았습니다.

저는 도덕적 해이라든가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300만원, 500만원 빌려간 사람들은 절 때 떼어먹지 않습니다. 좀 늦게 갚을 지는 몰라도요.

그러나 50억원, 100억원 가져간 사람들은 떼어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300만원, 500만원을 빌려서 갚기는 갚는다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앞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여기에 참여해 준 기업이나 금융기관 들에서 남은 게 7천억∼8천억원 되는데 2조원 가까이를 미소 금융을 만들어 대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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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 것은 G20 정상회의 개최가 꼽혔고, 못한 것은 부자감세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돼서 오해받는 게 친대기업이다 친부자적이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은 아닙니다. 대기업이 잘해야 일자리를 만듭니다. 친시장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친일자리입니다.

감세를 하는 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감세 혜택의 65%가 중소기업에 갑니다. 이런 것을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답답하지만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세는)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를 진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서민 정책을 말하면서 미소 재단의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돈만 타고 사업은 하지 않고 돈도 안 갚으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됩니다.

▲지금 서민 정책일환이긴 하지만 제일 고통받는 사람이 재래시장,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분들, 이 분들은 금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하는 분들에게 해당되지, 길거리 장사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급하면 100만원, 500만원 사채쓰게 되고 원금의 10배로 늘어납니다. 외국 명칭으로는 마이크로 크레디트이라고 합니다.

미소라는 이름이 좋아서 미소라고 했는데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1조3천억원을 자발적으로 내놓고 기업 스스로 합니다. 각 기업이 일정 금액을 내놓는 데 이 사람들에게 적게는 300만원, 500만원, 1천만원까지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취지는 좋은데 도덕적 해이는 어떡하느냐고 합니다. 보름 전에 어느 행사장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 한분이 저를 만나겠다는데 경호실에서 못 만나게 해서 모셨습니다. 이 분이 종로에서 붕어빵 굽고 있는데 돈 300만원이 없어 붕어빵을 못 굽게 됐습니다. 300만원을 빌려 다시 붕어빵 을 굽는데 고맙다고 왔습니다.

평생 사채만 썼지, 저리로 금융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과거 가난한 사람들이 붕어빵 못 사먹고 보고만 있었는데 자기가 나라의 덕을 봤으니 그들에게 붕어빵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감동 받았습니다.

저는 도덕적 해이라든가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300만원, 500만원 빌려간 사람들은 절 때 떼어먹지 않습니다. 좀 늦게 갚을 지는 몰라도요.

그러나 50억원, 100억원 가져간 사람들은 떼어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300만원, 500만원을 빌려서 갚기는 갚는다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앞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여기에 참여해 준 기업이나 금융기관 들에서 남은 게 7천억∼8천억원 되는데 2조원 가까이를 미소 금융을 만들어 대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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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위해 노력을 하지만 힘이 듭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벤처창업을 얘기했는데 창업은 실질적으로 성공사례가 드물고 어렵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소득.복지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그저 눈높이 낮추라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는데 전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젊었을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기분이 나빴습니다. 낮추지 말고 맞추라는 것입니다. 큰 기업에 가면 이미 정해진 일에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영역이 넓어서 경험할 일도 많습니다.

신입사원도 뽑지만 요새는 전부 경력사원을 뽑습니다. 이럴 때 중소기업에 가서 경험을 쌓고 다른 기업에 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하는 분들을 보면 급료도 괜찮은데 젊은이들이 응모를 안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 전공이 맞지 않는 게 많은데 그걸 위해 정부가 교육을 시킵니다. 6개월, 1년 코스가 있어서 60만-100만원을 지원해 무료로 교육을 받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벤처는 말 그대로 도전해야 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해 아무것도 안하면 경험을 못 쌓습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경험을 쌓고 성숙해 질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중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 중소기업이 나중에 대기업이 되긴 했지만 아니 무슨 그런 회사에 가느냐고 했습니다. 그래도 중소기업에 가서 보람을 느끼고 그 회사가 크면서 나도 성장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에도 눈을 돌려보라는 것입니다.

서비스 산업은 좋은 일자리 아닙니까. 40-50개가 생기는데 제조업은 10개가 안 생깁니다.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서 많은 젊은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대 회사원입니다. 보금자리 주택 신혼부부 특별분양에 대해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없다고 신청을 못했습니다. 친구들도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신청을 포기합니다. 서민 주거안정에 역점을 둔다는데 서민대책을 시원하게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제가 결혼해 3년간 8번 이사를 했습니다. 6개월마다 쫓겨났습니다. 나중에 20여평 아파트에 가서 아이를 넷을 낳았습니다. 장기 10년, 20년 이상 쓸수 있는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를 도심 가까운데 직장과 가까운데 하자고 약속했고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일생 일해서 집을 못가진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자고 했습니다.

정책을 펼려고 하니까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고 신혼부부가 많이 나와 감당이 안되더라구요. 그렇다고 제가 임신한 걸 조사를 하겠나. 임신했다는 사람에게는 배려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보금자리 주택이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1년에 2번씩 나옵니다.

임신이 확실한 분들에게는 같은 기회를 주자고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투기를 해서 판다거나 하면 안됩니다. 워낙 값싸게 하고 새로운 녹색빌딩이어서 관리비도 적게내는 데다 고급건물이어서 투기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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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유괴가 많아서 부모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조두순 사건' 등으로 딸 자식을 가진 분들이 마음이 안 편합니다. 부모로서는 재범을 막고 안심하고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 지 걱정됩니다.

▲사실은 참 당혹스럽습니다. 일류국가가 되자, 선진국이 되자고 하는데 소득만 올라간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 성범죄 같은 것이 없어지고 편안하게 살아야 선진국입니다. 모든 범죄 중에서 아동 성범죄가 가장 부도덕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아동 성범죄자는 평생 사회와 격리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마약범죄자, 아동 성범죄자 형이 다른 선진국보다 낮습니다. 이것도 올리고 이 사람들이 이사를 다니는 곳마다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전부 공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워 이 사람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흉악범들도 없도록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데도 `돌보미'를 만들어 동네 할머니들이 데리고 가고, 시간이 있는 어머니들이 교대해서 남의 아이, 내 아이 할 것 없이 돌보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 이상형이 요리를 잘하는 여자인데 TV를 보다가 미국 CNN에서 김윤옥 여사께서 우리 음식을 소개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실제로도 김 여사가 요리를 잘하는지 그리고 대통령도 가끔 요리를 하시는지요.

▲저는 요리를 잘 하지 못합니다. 요리를 할 기회를 못 가져봤는데 제가 라면을 잘 끓입니다. 집사람이 지금 TV를 보고 있을 겁니다. (요리를) 잘 한다고 해야지 못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집사람이 닭강정 하나는 잘 합니다. 요리에 관심도 있지만 한류에 따라 한국음식을 건강식으로 세계에 우리가 전파하자, 그래서 한류가 예술문화와 더불어 음식문화도 함께 전파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하나는 대학생이지만, 의경으로 가서 한시름을 놓고 있는데 중.고교생일 때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휘는 줄 알았습니다. 중학교에 가면 빚 안지면 다행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사교육비 감면대책을 낼 때마다 사교육비가 올라가는 기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감면대책이 있습니까.

▲교육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부터 평준화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사교육을 시키는데 대학 입시는 평준화로 할 수 없으니까 사교육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학입시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해야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성적순으로 뽑는 게 아니라 사교육을 받아 성적이 90점이고, 사교육을 안 받아서 80점이면 대학에 80점짜리가 합격하는 제도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사교육을 받았으면 90점 아니라 더 받았을 것이다,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친구와 잘 협조하는지, 사회에 대한 인식, 가족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학생이 미국의 일류 대학을 갈 때 기록을 보내면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지금 카이스트나 포스텍 등 몇개 대학은 100% 입시사정관이 면담을 통해 뽑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해 모든 대학이 점진적으로 입학사정관을 쓰기 때문에 오로지 공부만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암기해서 주입식으로 해서는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합니다. 창의력이 있어야 합니다. 남과 협조하는 능력,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초.중등 교육도 이제 암기 위주, 성적 위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자유롭게 해줘야 합니다. 스포츠도 하는 건강한 아이가 돼야 합니다.

공교육을 살리자는 것은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학교 성적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과 나쁜 선생님이 그대로 가는데 이제 선생님도 평가하자는 것입니다. 부실한 선생님은 재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교육, 보충수업을 하겠다고 하면 EBS를 완전히 탈바꿈 시켜 일류 학원을 가는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용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변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건강하시죠. 저는 추운 겨울에 내복을 입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내복을 입는다는데 저처럼 추워서 입는 것은 아니죠.

▲입기 시작하니 습관이 돼서 좋습니다. 녹색성장은 거창한 게 아니라 국민 각자가 할 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내복을 입고서 청와대 온도가 3도 떨어졌습니다. 에너지가 20% 절감되고 2조원이 절감됩니다. 탄소배출량도 줄어듭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집에서 옷벗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탄소배출량이나 에너지 절감차원에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보고 입으라고 할 수 없고 저만 입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레 청와대도 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