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본문

[대통령과의 대화] 세종시

-- 대통령께서는 세종시 계획의 수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압니다. 서울시장 때는 세종시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지난 대선때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여러차례 약속했습니다. 비판자는 대선 때 충청표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때는 어떤 생각에서 언급했고, 지금은 어떤 이유로 세종시를 수정하려고 합니까. 언급을 바꾼데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1년간 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늘 세종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그저 내 임기중 부처를 옮기는게 아니니까 편안하게 생각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번 번복한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통령께서 골치아픈 것 그냥 원안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 임기중 부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차기 대통령 임기중 옮기는데 그 사람이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한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제게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지지받고 당선돼서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것 아니다, 잘못된 것 바로잡는게 대통령이 할 일이다라며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많은 현안이 있는데 이것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약속한 것은 사실이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충청도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는 제 자신을 포함해서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도민이 수도를 옮겨달라고 부탁해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시작은 정치적 판단에서 수도를 옮긴다고 했다가 헌법에 위반되니까 수도를 분할하게된 것입니다. 지금 그 안을 바꿔서 새로운 안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벌써 두세번 바꾸는 것이 됩니다. 충청도민 입장에서 정치권이 계속 번복하니까 아마 도민들 생각에는 참 혼란스럽고 속상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천에 20개 전체 부처가 있는데 10만평 대지위에 있습니다. 9개 부처를 옮기면 한 부처가 1만평이면 9만평이면 됩니다. 2천200만평을 전부 정부가 샀습니다.

오래 농사했던 분들 떠나게 됐습니다. 소시민께서는 조그만 보상을 받고 떠나서 사실 막막합니다. 더욱 속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할 때 말한대로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표를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오래해본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충청에 가서 얘기할때 어정쩡하게 했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결정된대로 해야죠 얘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그 때 그렇지 않아서 원안을 바꾸는 게 도움이 되더라도 혼란된 것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고 더더욱 느낀 것은 9개 부처를 세종시에 옮겨놓고 난다면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 전쟁인데, 지난 1년간 일하면서 경제 부처 장관을 1주일에 2-3번, 아침 조찬 새벽같이 모여서 해외에서 연락할 것을 하고, 국내 조치할 것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일해나가고 있는데 부처가 내려가서 대통령이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울에 6개월 와 있어야 합니다. 이래서 정말 되겠습니까.

저는 걱정 없습니다. 제 임기 중이 아니니까요. 다음 대통령 임기중 하게 되는데 나 모르겠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됐을까, 이것 바로잡으라는것 아닐까, 저는 기초를 튼튼히 해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승승장구 발전하게 하는 의무와 소명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고민 끝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또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좀 편안하려고 국가가 불편한 것을 할 수 있겠는가. 먼 훗날이 아니라 다음 임기에서 저는 역사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세계 어떤 나라도 수도를 분할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체를 이전하더라도 분할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독일이 있지만 특수한 경우입니다. 통일 됐으니 한꺼번에 못오니까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저 하나가 좀 불편하고 욕먹고 정치적으로 손해보더라도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세종시 옮긴다고 해서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옮겨서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점에서 불리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이것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부가 여러 안을 내고 있습니다. 총리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원안보다 충청도민에게 도움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될 지 모르지만 통일이 왔을 때, (세종시를) 2030년까지 완성하는데 그전에 통일이 되면 어떻게 할지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국민이 정부안을 보고 도민들도 (정부)안을 보고 판단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두 야당과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비주류가 끝까지 세종시 수정 계획에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야당과 박 전 대표를 비롯해 반대세력에 대한 설득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자리가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참고로 한나라당에는 주류, 비주류가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당선됐고 한나라당에는 주류와 비주류가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일부 반대하는 분들도 그 전에는 찬성한 분들도 있습니다. 위치가 달라져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잘 아실겁니다.

이 문제는 저 자신의 정치적 계산이나 야욕이 있다면 그것은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새로운 안을 내놓음으로써 정치적으로 훨씬 더 불리한 입장에 섰습니다. 모른척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돈이 20조원이 들든 계획대로 집을 짓고 그 다음 대통령이 완공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됨으로써 정치는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의 반대 뜻은 매우 순수합니다.

우리 정치에 대해 사실은 슬프게 생각하는 것은 20년동안 영호남이 갈라져 정치를 했습니다. 영남을 배경으로, 호남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이게 없어져야 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충청권까지 정치로 분할이 됐습니다. 남북이 서로 분단돼 있는데 충청, 경상, 전라도 이렇게 분단돼서 여기는 무조건 찬성, 여기는 무조건 반대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정치인도 개개인의 의사가 이 문제에 대해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저는 서두에 말한대로 이건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하자, 이 점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도 설명을 드리고 판단을 기다리고 정치권에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합심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시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권이 아닌 국가적 의제로 추진돼 왔습니다. 교육과학도시로 가면 균형발전을 이룰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행정복합도시로 간 것은 오랜 논의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전체를 위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원안 또는 원안 플러스 알파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중심도시라고 해서 부처를 반으로 쪼개서 헤어지는 게 과연 균형발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수도를 이전하는데 헌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반을 나눠서 결정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정권에서, 정부 공직자 중에서 저것이 완성됐을 때 공직자가 이사 안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편의를 줄 것인가가 논의됐습니다. 교통편의 수당을 줘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1만400명의 공무원이 아마 이사를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한 정권에서도 1만400명의 공무원이 가족을 데리고 전부 이사할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면 생산이 있어야 하고 소득이 일어나야 하고 일자리가 생겨야 합니다. 1만400명이 출퇴근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음식점은 될지 모르지만 저녁 때는 다 서울로 퇴근하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가면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서울에 있으면 지금 두 달에 한번씩 열리니까 6개월이고, 7∼8개월 국회로 가야합니다. 장관과 차관, 국장도 전부 올라와야 합니다. 국회가 열렸을 때 공직자 수를 보면 그렇습니다. 숫자를 보면 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종시는) 자족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1만400명이나 있는데 공무원을 뽑을 때 현지사람을 뽑습니까. 중앙에서 전국에 걸쳐 뽑아 배치하니까 고용이 안생깁니다. 공주.연기 주민들이 소득이 안 생기면 장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과학도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 나올 지 모르지만. 교육.과학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북 오송, 대덕 등이 바이오.IT 등 과학 중심입니다. 교육과학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금년 내에 정부가 안을 확정해서 내놓게 되면 아마도 자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대선 때 충청도에 내려가 공약을 하면서 원안으로 하겠다는 말한 게 지금 돌이켜보니까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는 겁니까.

▲당당하게 제가 말 못한 게 있죠.

--어렵고 힘들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해야겠다. 아직 도시 성격 어찌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충청도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혜택이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 역차별 얘기가 나오고 기업에 부담을 전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정적 시각도 있습니다.

▲세종시에 기업이 들어오든 어떻게 하든간에 다른 지역으로 올 것이 이곳으로 온다고 전혀 생각 안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혁시도시를 만드는데 국책 기업이 옮겨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세종시로 올 계획은 전혀 없고 정부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그 대신 혁신도시에 대한 것은 당초 계획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각 지역의 거점 사업을 정부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북은 새만금 식품도시, 광주는 광산업, 문화도시, R&D 중심 도시, 전남은 남해 관광지, 부산은 물류 중심지, 경북 대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강원은 의료기기, 관광지 등 정부가 계획대로 해나갈 것입니다.

세종시 때문에 다른 곳에 갈 것이 이곳으로 간다는 이런 일은 정부에서 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를 쪼개서 자꾸 하면 국가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야, 새로 만들어서 가야합니다.

세종시는 세종시에 맞게 할 것입니다. 금년 내에 발표하게 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를 중심으로 의견을 들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한식 연기군수) 연기군민은 대통령께서 오늘 발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 방침에 대해 분노하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도 10여차례 이상 약속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약속을 파기하면 어느 국민이 정부와 대통령을 믿겠습니까. 저는 국민에 대한 약속과 신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스스로 지키고 상호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유한식 군수를 보니까 초췌해서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군수는 연기군에서 투표로 당선된 기초단체장이어서 누구보다 군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두에서 말했지만 유한식 군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주민들도 옆에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앞에서 말한 것도 들었을 줄로 압니다.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조상때부터 살던 분들이 보상받고 나왔을텐데 얼마 안받고 나온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몇억, 몇십억 받은 분들도 있지만 몇천만원 받고 나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분들이 삶에서 떠나와 생계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분들의 문제는 아마 전(前)정권에서 논의가 됐을 것입니다. 주민을 위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처 9개가 옮겨가도 거의 할 게 없습니다. 소득이 발생하고 생산이 있어야 장사할 것도 있고 돈벌이도 생깁니다.

기업이 들어간다면 누구를 고용해도 여기서 피해를 입고 보상을 적게 받고 나온 (주민의) 자제분들이나 젊은 분들이 기업에서 할 기회가 생깁니다.

9개 부처가 가면 주민들이 할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그런 입장이 돼도 행정수도가 온다고 했다가 반을 쪼개서 온다고 하고, 다른 걸로 온다고 하고, 또 대안이 안나왔으니까 도대체 이게 뭔지 우선 이해를 따지기 전에 감성적으로 화가날 것 같습니다. 다 집어치우고 원안대로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나도 알고 군수도 그런 심정을 대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도 군수는 주민들의 이해에 의해 뽑힌 것도 있지만 나라를 걱정할 공직자로서의 의무도 있습니다. 나라의 일도 걱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냉철히 생각해서, 주민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정부의 입장을 담은 대안이 나오면 주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같이 검토하는 것도 군수가 해야 합니다. 그것도 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생계가 어렵고 손해보고 나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선 총리실에서 주거문제라든가, 새로운 자족도시가 되면 우선적으로 뭐를 할 수 있는지 심각히 검토할테니까 정부를 믿으시고, 그리고 저는 옮김(수정함)으로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저희 보고 원칙을 안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 계신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믿어주시고 대안을 보고 원안이 낫겠다고 하면 그때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종편집 : 2009-11-27 23:10

관련 리스트

관련기사

섹션 화제

광고

SBS인사이드

NeTV

정치랭킹

전체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