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④'학교는 살찌고, 학생들은 메마르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들이 1만 명을 넘었다.

대학들이 운영자금의 70%를 등록금에 의존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조차 이를 어떻게 쓰는지 알리지 않고 있다.

이공계의 경우 등록금이 평균 150만원 이상 비싸지만 학생들은 때때로 장비들을 사비로 구입해야할 실정이다. 한 대학 이공계 학생은 "투명하게 (등록금 사용처를)공개해서 받아들일만 하면 되겠는데 '다 쓰이는 데가 있다'고만 대답하니까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우리나라는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정부지원이 OECD국가들 중 최하위다.대학 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가 교육 투자보다 등록금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경우는 사립보다 공립학생이 많고 자국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싸게 받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여름 방학 동안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면 충분히 등록금을 충당할 수 있다.

1년 등록금이 가장 비싼 나라로 미국은 그만큼 각종 장학금 지원제도가 잘 갖춰져있다. 국공립 대학의 70%, 사립 대학의 80%이상의 학생들이 각종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의 유명 사립대들은 불황을 감안해 등록감면 혜택을 내놨다. 하버드, 브라운, 예일대 등이 소득 6만 달러 이하 학생들의 등록금을 면제시켜주기로 했다. 하버드 대학은 소득 6만 달러를 넘는 중산층 가정에도 소득의 10%만 등록금으로 내게 하고 있다.

해마다 등록금을 줄이겠다는 움직임이 한국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반값 등록금 이야기가 국회에서 나왔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등록금 대책에 대한 이야기는 더이상 듣기 어려웠다. 지금도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 등 관련 법안들이 올라와 있지만 움직임이 미비하다.

학교는 살찌고, 학생들은 메마르고 있는 현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가시적이고 실질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SBS인터넷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