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하겠다는 당정의 발표는 이번 협상의 전면파기로 부담이 큰 만큼 협상결과가 본격 발효되는 농식품부 고시 이전에 재협상에 나서는 길만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밝혔다.
문: 관심을 끌었던 국회 쇠고기 청문회가 끝났다. 강 의원은 이번 쇠고기 정국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는데 청문회를 평가한다면?
답: 한마디로 실패한 청문회다. 내가 생각하고 준비해왔던 데 비해 불과 1/4도 거론 못했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하면 수입중단하겠다는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의 발언때문에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한 검증은 뒤로 밀려났고, 정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공방에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어제 청문회의 핵심검증 사항은 이런 것들이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 풀어준 월령제한 조건을 폐기한 점, 또 위험물질 수입금지라는 종전의 정부입장이 포기된 이유, 그리고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월령 표시를 통해 구분하라는 것인데 이같은 표시조차 안하고 들어오도록 한 점, 그밖에 도축장 승인권도 미국측에 다 내준 점 이런 사안들 왜 애초 입장에서 물러났는지 배경이 무엇인지 규명했어야 했다. 안타깝다.
원래 쇠고기 청문회가 협상 과정의 문제, 쇠고기 안전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추궁하려면 이틀간은 진행됐어야 한다. 어제 11시에 시작해서 식사시간 빼고 나면 실제 질의시간 얼마 되지 않는다. 특히 광우병 안전성 부분은 과학적 근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른 전문가들 통해 대질신문까지 벌였어야 했다. 졸속협상에 이어서 청문회마저도 졸속청문회가 돼버렸다.
한나라당도 유감이다. 입법부라면 행정부를 상대로 진실 공방하고 청문회라면 잘못된 거 가려서 따져야 하는데 여당은 치마폭에 정부를 감싸고 매를 안 맞히려고 하고 있다. 결국 협상 당사자인 정부는 빠지고 여야의 공방이 돼버렸다.
문: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하겠다는 당정 조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답 : 어제 오후에 청문회장에서 정운천 장관이 그런 발언했지만 입장이 또 바뀌고 있다. 조건이 광우병 발생시가 아니라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때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어제 청문회장에서도 저녁 무렵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분명히 그렇게 언급했다. 광우병이 발병해도 미국은 광우병 통제국가로 지위가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건강에 위협이 안된다는 논리다. 이렇게 유권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광우병 발병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국민 건강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기준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불끄기 작전이다. 말장난 하는 것이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겠다는 것이다.
문: 한나라당은 어제 당정의 수입중단이나 야권의 재협상 주장이나 통상마찰을 불러오긴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광우병 발병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태에서 무리해서 통상마찰을 부르는 것보다는 실제 위험이 직면했을때 다른 쇠고기 수입국들과 공동대응하는 편이 실리가 있다는 주장인데?
답 :그렇지 않다. 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한뒤 수입을 중단할 경우 통상마찰이 더 커진다. 입안예고 기간 끝난뒤 15일에 고시할텐데 이 입안예고 기간이 무엇인가?
협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는 기간 아닌가? 그리고 난 뒤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도장찍는게 고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도장찍기 전에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고시를 미루게 되면 미국측이 먼저 재협상을 요구할수밖에 없다. 그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다. 한나라당 말대로 고시 이후에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이번 협상을 파기한다는 것이다. 그로인한 통상마찰은 고시이전에 재협상에 나서는 경우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다.
문 :쇠고기 사태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문제가 불가피한데?
답: 이번 사태 최고 책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경우 미국의 정치적 요구가 김종훈 본부장을 통해서 농식품부에 오는 만큼 책임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사태에 대해 공식사과해야 한다. 이번 협상결과에 직접적 책임있는 농식품부 관계자들은 자리에서 물러나야한다.
문: 쇠고기 특별법 추진 문제는 야권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답: 특별법 문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입법부로서는 행정부가 얘기를 안듣고 고집을 계속한다면 결국 특별법을 추진할수밖에 없다.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지만 행정부의 고집이 계속된다면 시간이 없는 만큼 재협상 주장과 함께 동시에 특별법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쇠고기 고시할 경우 본격적인 특별법 추진에 나설 것이다.
문: 이번 쇠고기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답: 두말할 것 없이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쇠고기 협상이 미국에 선물로 건네줬다는 것이다. 그동안 FTA 2차, 3차, 4차 협상과정의 중요한 고비마다 미국 쇠고기 관련된 우리측의 양보가 있었다. 결국 마지막 순간도 이명박 대통령이 비준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선물 보따리로 들고간 것이다. 바로 이런 근거가 협상타결전 국민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회의도 없이 총선끝나자마자 급하게 화들짝 협상이 타결됐다는 점이다.
문: 미국측이 쇠고기 협상 문제에 집착하는 이유는?
답 : 미국 목축업자들의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에서 일년에 도축되는 소가 3천5백만두 정도 된다. 이중 유통되는 96%의 쇠고기가 20개월 전후 쇠고기다. 나머지 4% 정도가 30개월 이상이다. 문제는 미국인들의 쇠고기 선호가 우리와 달라서 살코기만 좋아하지 기름섞인 고기를 싫어한다는 것이다. 쇠고기는 월령이 늘어날수록 기름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안 팔리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파는데 우리 한국은 아주 좋은 시장이 되는 셈이다.
문 :쇠고기 협상과 관련된 대외비 문건을 잇따라 발굴해내면서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 비결은?
답 : 비결없다. 문건 내놓으라고 끈질기게 요구했다. 이번에는 자료 안내놓으면 청문회장에서 난리날테니 막바지에 준 것이다. 작년에 만든 자료들을 찾아냈고 이번 협상전 자료에 대해서도 계속 요구했더니 청문회 하루전에 열람만 하라며 국회 의원실로 가져왔더라. 열람하면서 일일이 메모해서 발표한 것이다.
문: 중고생들이 촛불집회에 나서는가 하면 광우병 괴담이 떠도는 등 사회현상으로 확대됐다. 특히 경찰이 수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
답: 광우병 문제 10년, 20년 뒤의 문제다. 바로 아이들 자신의 문제다. 학생들이 자기미래의 불안감을 느낀 것이다. 경찰수사에는 반대한다. 용광로가 끓어 넘쳐서 불이 일어나는데 바깥으로 튀는 불꽃만 잡아서 되겠나. 국민들 헌법에 보장된 권리 실현하는 것이다.
**이번 쇠고기 사태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강 의원은 협상타결 직후 나흘간 단식으로 인해 몸이 불편했음에도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연일 강행군을 계속중이었다. 건강관리 비결을 묻자 기력이 떨어질때마다 죽염을 섭취하면 힘이 난다며 평소에도 민족의학의 도움을 받아 맵고 짜게 먹는 독특한 식생활 방법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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