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재협상 가능한가? 정부 "현실적으로.."

<8뉴스>

<앵커>

그러면 여기서 계속 제기되는 쟁점과 의문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일고있는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 정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미간 재협상은 과연 가능한 것인지 최희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것은 지난달 18일.

한미 두 나라는 지난달 22일 이에 대한 입안 예고를 했고, 지금은 20일 간의 공고 기간입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입안 공고기간에 상대국에 합의 내용 수정을 위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한택근/통상전문변호사 : 한·미간에 타결이 됐더라도 그것은 얼마든지 국민의 여론수렴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제(2일) 기자회견에서 국제적 기준을 근거로 협상을 벌인 만큼 한미간 재협상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상길/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 양국대표가 서명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정부의 농림부 장관이 고시한 것이기 때문에 재협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제법적으로는 두나라가 합의하면 재협상이 가능하지만 우리의 일방적인 요구로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미국에서 인간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수입 중단 조처를 취할 수 없는 조항 등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서 재협상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