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최종의견 148 : '사법농단' 수사 첫 구속영장 기각…A4용지 2장 분량의 기각 사유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시도를 계속했지만, 법원은 상당수를 기각했습니다. SBS 2018.09.28 08:46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35 : 냉동인간은 사망상태일까?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7년 8월 11일 회에 방송됐습니다. 냉동인간은 사망상태로 봐야할까요? 냉동상태에서 풀리면 주민등록을 새로 해야할까요? 이번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선 '냉동인간'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SBS 2018.09.24 08:38
[골룸] 최종의견 147 : '사법농단' 수사 넉 달째… 전직 고위 법관에 첫 구속영장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사이 대법원 재판 자료 등을 대거 유출한 걸로 지목된 전직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자료를 모두 파기하기도 했습니다. SBS 2018.09.21 08:55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34 : 조상 땅문서가 나오면 권리 행사가 가능할까?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8년 8월 17일 회에 방송됐습니다. 만약 강남 노른자 땅이 조상님 것이라는 조선 시대 땅문서가 나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선 '조상 땅 권리 행사'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SBS 2018.09.17 09:00
[골룸] 최종의견 146 : 제2의 '궁중족발 사건' 막으려면…상가 임대차법 돌아보기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SBS 2018.09.14 08:51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33 : 폭행의 성립 조건은? 폭행과 상해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8년 8월 6일 회에 방송됐습니다. 폭행의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를 때린다고 해도 아프거나 다치지 않는다면 폭행이 되지 않을까요? 이번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선 '폭행과 상해'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SBS 2018.09.10 09:08
[골룸] 최종의견 145 : 비자금 의혹까지…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끝은?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2015년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SBS 2018.09.07 08:42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32 : RPG 게임 속 스토킹으로 방해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7년 7월 21일 회에 방송됐습니다. 한 청취자분께서 RPG 게임 속 다른 사람의 방해 때문에 올바로 게임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SBS 2018.09.03 08:42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31 : 아파트 누수로 바닥을 뜯었을 때, 보험 보상은?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7년 7월 21일 회에 방송됐습니다. 아파트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해 거실 바닥을 뜯은 청취자분. SBS 2018.08.27 08:42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30 : 이미 존재하는 상호명 사용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8년 7월 6일 회에 방송됐습니다. 다른 업종이라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호명을 사용하면 문재가 있을까요? 이번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선 상호명 저작권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SBS 2018.08.20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