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임종헌 공소장에 드러난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재판 청탁'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 161 : 임종헌 공소장에 드러난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재판 청탁'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여당·야당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법원행정처에 재판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SBS 2019.01.25 08:42
[최종의견 법률상담] 미성년자 주류 판매, 감경받을 수 있을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52 : 미성년자 주류 판매, 감경 받을 수 있을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8년 11월 23일 회에 방송됐습니다. SBS 2019.01.21 09:14
[최종의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의 뿌리를 찾아서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 160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의 뿌리를 찾아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SBS 2019.01.18 09:27
[최종의견 법률상담]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과실치상죄)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 법률상담 51 :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SBS 2019.01.14 08:37
[최종의견]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 159 :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월 1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SBS 2019.01.11 08:41
[최종의견 법률상담] 연봉 협상 비공개 규약, 공개하게 된다면?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 법률상담 50 : 연봉 협상 비공개 규약, 공개하게 된다면?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SBS 2019.01.07 08:44
[최종의견] 청와대 특감반 의혹…공무상 비밀 누설 vs 직권남용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 158 : 청와대 특감반 의혹...공무상 비밀 누설 vs 직권남용 2018년 마지막날, 정치권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SBS 2019.01.04 08:38
[최종의견 법률상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방을 빼기로 합의 봤는데 말을 바꾼다면? (임대차 합의 해지 번복)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 법률상담 49 :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방을 빼기로 합의 봤는데 말을 바꾼다면?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SBS 2018.12.31 08:40
[최종의견] 최종의견이 선택한 2018 화제의 판결, 집중탐구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 157 : 최종의견이 선택한 2018 화제의 판결, 집중탐구 2018년 마지막 방송을 맞아 최종의견이 '올해의 화·판'과 '올해의 집중탐구'를 선정했습니다. SBS 2018.12.28 08:46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48 : 해외 귀화 후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까?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8년 9월 21일 회에 방송됐습니다. 한 쇼트트랙 선수의 사례로 해외 귀화 후 우리나라 국적을 다시 얻는 게 가능한지 궁금했다는 청취자분. SBS 2018.12.24 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