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도박 빚, 떼어먹어도 되나…'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고찰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 176 : 도박 빚, 떼어먹어도 되나...'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고찰 도박에 쓰일 줄 알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친구가 돈을 안 갚겠다고 한다면. SBS 2019.05.17 08:57
[최종의견 법률상담] 시각장애인이 저작권 문제없이 책을 읽으려면?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 법률상담 68 : 시각장애인이 저작권 문제없이 책을 읽으려면?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SBS 2019.05.15 09:22
[최종의견] 판결문 통해 본 '불법 촬영' 대한민국의 민낯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 175 : 판결문 통해 본 '불법 촬영' 대한민국의 민낯 2015년 '워터파크 불법 촬영' 사건부터 최근엔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사건까지 불법 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SBS 2019.05.10 08:41
[최종의견 법률상담] 교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을까? (공무원 겸직)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 법률상담 67 : 교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을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SBS 2019.05.08 08:54
[최종의견] '곰탕집 성추행 사건' 1심 이어 2심도 유죄 판단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 174 : '곰탕집 성추행 사건' 1심 이어 2심도 유죄 판단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으로 불린 사건이 있습니다. SBS 2019.05.03 08:44
[최종의견 법률상담] 이혼 뒤 연락 안 하는 부모님의 빚이 내게 물려질까?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 법률상담 66 : 이혼 뒤 연락 안 하는 부모님의 빚이 내게 물려질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SBS 2019.05.01 09:12
[최종의견] 배우자 카톡 몰래 보는 것도 범죄일까?…카톡 둘러싼 법적 쟁점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 173 : 배우자 카톡 몰래 보는 것도 범죄일까?...카톡 둘러싼 법적 쟁점 배우자의 카카오톡을 몰래 보는 것은 범죄일까요? 카카오톡 단체방에 가족들이 모여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합의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걸까요?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는 일상에서 필수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SBS 2019.04.26 08:40
[최종의견 법률상담] 외국에서 벌어진 일을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을까? (속인주의)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 법률상담 65 : 외국에서 벌어진 일을 한국에서 재판 받을 수 있을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SBS 2019.04.24 09:46
[최종의견] 낙태죄, 66년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임신한 여성 자기결정권 침해"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 172 : 낙태죄, 66년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임신한 여성 자기결정권 침해"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SBS 2019.04.19 08:42
[최종의견 법률상담] CCTV를 볼 수 있는 권한 & 공공장소 초상권은?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 법률상담 64 : CCTV를 볼 수 있는 권한 & 공공장소 초상권은?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SBS 2019.04.17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