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형벌의 정도는 어떻게 정하나…양형 기준과 형량 (feat. 당신이 판사입니다) 최종의견 186 : 형벌의 정도는 어떻게 정하나...양형 기준과 형량 모든 범죄에 대한 형벌은 법률에서 일정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는 형법 제250조 제1항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BS 2019.07.26 08:44
[최종의견 법률상담] 다운만 받고 쓰지 않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일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78 : 다운만 받고 쓰지 않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일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7년 12월 1일 회에 방송됐습니다. SBS 2019.07.23 08:50
[최종의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핵심은 '업무상 적정 범위' 최종의견 185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핵심은 '업무상 적정 범위' 지난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SBS 2019.07.19 08:40
[최종의견 법률상담] 다중인격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77 : 다중인격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7년 2월 3일 회에 방송됐습니다. SBS 2019.07.16 08:39
[최종의견]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최종의견 184 :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직급에 대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BS 2019.07.12 09:03
[최종의견 법률상담] 게임 아이디가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까? (사이버 인격권) 최종의견 법률상담 76 : 게임 아이디가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7년 3월 31일 회에 방송됐습니다. SBS 2019.07.09 08:40
[최종의견]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최종의견 183 :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최근 배우 송중기 씨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송혜교 씨와의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혼 성립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SBS 2019.07.05 08:35
[최종의견 법률상담] '포토라인' 꼭 서야 할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75 : '포토라인' 꼭 서야 할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9년 1월 4일 회에 방송됐습니다. SBS 2019.07.02 08:52
[최종의견] 소주 딱 한 잔에도 '면허정지'…제2 윤창호법 시행 최종의견 182 : 소주 딱 한 잔에도 '면허정지'...제2 윤창호법 시행 음주사고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지난해 말 시행된 데 이어, 지난 6월 25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SBS 2019.06.28 08:39
[최종의견 법률상담] 조사권·수사권·기소권 어떻게 다른 거지? 최종의견 법률상담 74 : 조사권·수사권·기소권 어떻게 다른 거지?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9년 2월 22일 회에 방송됐습니다. SBS 2019.06.26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