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법률상담] 재개발 때문에 영업장 옮기라고 하면 언제 또 단골 모으고 새 출발 해…? 최종의견 법률상담 89 : 재개발 때문에 영업장 옮기라고 하면 언제 또 단골 모으고 새 출발 해...?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SBS 2019.10.08 08:49
[최종의견] '사법농단'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법정에 선 '공소장 일본주의' 최종의견 195 : '사법농단'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법정에 선 '공소장 일본주의'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재판부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지적하며 검찰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SBS 2019.10.04 10:32
[최종의견 법률상담] 믿는 '파워블로거'에게 발등을 찍혀버렸네…? 최종의견 법률상담 88 : 믿는 '파워블로거'에게 발등을 찍혀버렸네...?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9년 1월 11일 회에 방송됐습니다. SBS 2019.10.01 08:55
[최종의견]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공소시효, 그리고 특별법 최종의견 194 :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공소시효, 그리고 특별법 역대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꼽히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윤곽이 33년 만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SBS 2019.09.27 08:41
[최종의견 법률상담] 투자했더니 망해버린 가게…그럼 내 돈은 어떡해? 최종의견 법률상담 87 : 투자했더니 망해버린 가게...그럼 내 돈은 어떡해?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6년 9월 8일 회에 방송됐습니다. SBS 2019.09.24 08:47
[최종의견] 피의사실공표…피의자 인권과 국민 알 권리 최종의견 193 : 피의사실공표...피의자 인권과 국민 알 권리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기존 수사 공보 준칙과 달리 국회의원 같은 공적 인물이 소환될 때도 피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고, 어기면 감찰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SBS 2019.09.20 11:12
[최종의견] 추석특집!! 명절과 관련된 법적 이슈들 최종의견 192 : 추석특집!! 명절과 관련된 법적 이슈들 가족 친지가 함께 모이는 대명절 추석 연휴입니다. 오늘 최종의견에서는 추석을 맞이해 '명절'하면 떠오르는 여러 법적 이슈들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SBS 2019.09.20 11:10
[최종의견 법률상담] 선생님은 성범죄 피해자가 되어도 참아야 하나요…? 최종의견 법률상담 86 : 선생님은 성범죄 피해자가 되어도 참아야 하나요...?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6년 9월 8일 회에 방송됐습니다. SBS 2019.09.17 08:43
[최종의견 법률상담] 월급 격차 프린트해서 이의제기했더니 해고 통보…? 최종의견 법률상담 85 : 월급 격차 프린트해서 이의제기했더니 해고 통보...?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6년 7월 28일 회에 방송됐습니다. SBS 2019.09.10 08:42
[최종의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최종의견 191 :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SBS 2019.09.06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