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친딸 기저귀 곰팡이 필 때까지 방치…20대 부부 항소심도 집유 용변을 본 아이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는 등 방치해 신체 발달에 장애가 생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SBS 2022.09.20 13:57
대법원 양형위, 스토킹 양형기준 설정 여부 심의 예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고려해 스토킹 범죄의 형량 기준을 설정할지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어제 열린 제119차 회의에서 원래 의제인 관세 범죄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외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했습니다. SBS 2022.09.20 13:50
대법원 "스토킹범 불구속 때 '조건부 석방제' 도입해야" 대법원이 배포 자료를 통해 "현행 제도는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해 구체적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조건부 석방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SBS 2022.09.20 13:50
관세청, 필로폰 등 마약류 392만 명분 적발…태국과 합동 단속 관세청은 태국 관세총국과 합동 마약 단속을 통해 필로폰 29만 정, MDMA 479정 등 불법 마약류 35건을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류는 약 39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으며 23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으로 평가됩니다. SBS 2022.09.20 13:05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김준환 前 국정원 3차장 소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중입니다. SBS 2022.09.20 13:02
"대접받고 가는 느낌"…수천 명 다녀간 산림 치유 '호평' 수도권 소식입니다. 숲은 그 자체로 다양한 치유 요소를 갖춘 힐링 공간이죠. 동두천 치유의 숲에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으로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SBS 2022.09.20 12:42
김경수 9월 가석방 무산…이병호 · 문형표는 '적격'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9월 가석방 출소가 무산됐습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어제 김 전 지사에 대해 최종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BS 2022.09.20 12:29
경찰 "신변 보호, 피해자 원치 않아도 적극 시행"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출석해 신당역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의원들의 질타에 "피해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SBS 2022.09.20 12:27
전주환, 피해자 옛집 4번 접근…선명해지는 계획범죄 정황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이 범행 이전 피해자가 과거에 살던 집에 4차례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하기 최소 11일 전부터 피해자의 근무지 정보를 파악했던 데 이어 옛집까지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정황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SBS 2022.09.20 12:26
"안 만나주면 불 지르겠다" 기름통 들고 여성 변호사 찾은 40대 경남 진주경찰서는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건조물 방화예비)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2.09.20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