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유발 문자 등 '비대면 스토킹' 양형 기준 설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포를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면 최대 징역 1년에 처하는 양형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2.09.20 17:07
'적수사태' 겪은 인천 서구에 또 녹물…주민 불편 인천 서구 지역에서 수돗물 흐름을 바꾸는 '수계 전환'을 앞두고 진행된 소화전 방류 작업으로 주택가에서 녹물이 나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SBS 2022.09.20 17:00
"안 만나주면 불 지른다" 변호사 협박한 40대 붙잡혀 자신을 변호했던 변호사에게 만나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오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4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2.09.20 16:47
한밤 중 여중학교에 무단 침입한 현직 경찰관의 해명 인천의 현직 경찰관이 한밤중 술에 취해 여자중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2.09.20 16:46
[영상] 강아지를 '요요처럼' 다루는 어린이…부모는 "학대 아냐"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어린이가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에 휘두르는 15초가량의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글쓴이 A 씨는 "어린이가 강아지를 이용해 요요 놀이를 한다"며 "어린이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쳐도 멈추질 않아 증거용으로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2.09.20 16:45
[Pick] "빈 소주병 좀 구해줘"…음주사고 현장 조작한 운전자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사고를 내자 사건 현장을 조작하려 한 20대 남녀가 집행 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음주운전과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2.09.20 16:36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 21일 검찰 송치 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1살 전주환을 내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2022.09.20 16:25
길고양이 16마리 학대하고 신고자도 협박…20대 징역 1년 4개월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신고자를 협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2.09.20 16:22
중수본 "춘천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 엄중…돼지고기 수급 영향 제한적" 강원도 춘천에서 이틀 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따라 확인되자, 정부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춘천에서는 어제 돼지 7천여 마리를 사육하는 한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했고, 불과 5.3km 떨어진 춘천시 내 다른 농장에서 오늘 ASF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SBS 2022.09.20 16:20
대검, 과학수사 소식지 '법과 과학' 웹진으로 공개 대검찰청은 격월간으로 발행하던 과학수사 소식지 '법과 과학'을 웹진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법과 과학' 웹진 창간호엔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자동차 포렌식' 등 월간 이슈부터 전국 일선 검찰청의 과학수사 우수 사례, 드라마에 등장하는 화재·폭발 장면의 과학적 근거 등이 담겼습니다. SBS 2022.09.20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