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0시간 근무' 주임원사, 회식 중 숨져…법원 "업무상 재해" 주 60시간 근무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 회식 자리에서 쓰러져 사망한 군 주임원사가 유족의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유환우 부장판사는 숨진 군인 A 씨의 배우자가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21.06.06 09:25
'리얼돌 체험방' 불법 아니지만…경찰, 단속 나선 이유 경찰이 약 2개월간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 체험방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단속합니다. 오늘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와 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리얼돌 체험방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시설 미변경 등 불법행위를 합동 단속합니다. SBS 2021.06.06 09:13
김지은, 안희정 상대 '3억' 민사소송…오는 11일 첫 재판 지난 2018년 안희정 당시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했던 김지은 씨가 가해자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릴 예정입니다. SBS 2021.06.06 09:10
'임성근 탄핵심판' 오는 10일 헌재 첫 변론…각하 결정 내려질까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이 이번 주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을 열고 심리를 시작합니다. SBS 2021.06.06 09:06
일상 파고드는 리얼돌 체험방…불법 광고 · 시설 단속 경찰이 약 2개월간 리얼돌 체험방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단속합니다. 경찰청은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와 내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리얼돌 체험방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시설 미변경 등 불법행위를 합동 단속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1.06.06 09:04
강제징용 피해자, 日 기업 상대 민사소송…오는 10일 1심 선고 일제에 강제징용 됐던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여러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건의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올 예정입니다. SBS 2021.06.06 09:03
조국 · 정경심, 이번 주 동반 출석…6개월 만에 재판 재개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속행 공판을 진행합니다. SBS 2021.06.06 08:59
추미애의 윤석열 징계 정당했나…오는 10일 행정소송 첫 재판 지난해 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징계가 정당했는지를 가리는 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립니다. SBS 2021.06.06 08:55
내일부터 60∼64세 AZ 백신 접종…30세 미만 장병은 화이자 60∼64세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신규 접종 대상자는 395만 5천837명이고 이 가운데 78.8%인 311만 7천616명이 사전 예약을 마쳤습니다. SBS 2021.06.06 08:53
법정 인상 한도 넘겨 등록금 올린 대학, 입학 정원 최대 10% 감축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앞으로 입학정원이 감축되는 제재를 받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1.06.06 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