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부 공익신고자만 보상금 지급' 조항 합헌"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외부 공익신고자를 배제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한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청구인 A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SBS 2021.06.02 12:56
신장염 · 폐렴환자에게 "복용 약 끊고 오일 발라라"…무허가 업자 구속 송치 무허가 의약품인 아로마테라피오일을 신장염과 폐렴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환자들에게 판매한 업체 대표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SBS 2021.06.02 12:48
정부 "대구 '화이자 백신' 도입 '정상 경로' 아냐…공급 불가" 대구시가 구매를 주선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3천만 명분과 관련해 정부가 정상 경로가 아니라 공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좀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정상경로는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있다"며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2021.06.02 12:45
'전철 역사 땅 투기 혐의' 포천 공무원 첫 재판…무죄 주장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산 혐의로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 53살 박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이른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박 씨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SBS 2021.06.02 12:44
두 눈 파인 채 쓰러진 유기견…"학대 의심" 상태 심각 경기 안성에서 두 눈이 파인 채 쓰러져있던 유기견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안성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시 소속 유기동물 포획요원은 안성시 발화동에서 유기견 1마리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SBS 2021.06.02 12:21
여군들 불법촬영한 공군 간부…"여군 숙소 무단침입" 공군 간부가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해 적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공군 성범죄 사건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간부가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질러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1.06.02 12:16
엿새 만에 다시 600명대…인구 대비 12.4% 1차 접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주말과 휴일 영향이 사라지면서 6일 만에 다시 6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돼 1차 접종률은 인구 대비 12.4%로 늘었습니다. SBS 2021.06.02 12:12
김흥국 "뺑소니는 오해, 억울" 거듭 주장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뒤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수 김흥국 씨가 오늘 "억울하다"며 경찰 처분에 반발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SBS 2021.06.02 12:08
김오수 "검찰 조직개편안 우려 박범계에 전달" 김 총장은 오늘 박 장관과 회동한 뒤 기자들 앞에서 "고검장·검사장들로부터 조직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며 " 검찰 구성원들 걱정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2021.06.02 12:08
대낮 주점서 여성업주 살해…70대 노인 징역 30년 구형 대낮에 주점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업주의 여동생까지 살해하려 한 70대 노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SBS 2021.06.02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