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법률상담] 다운만 받고 쓰지 않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일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78 : 다운만 받고 쓰지 않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일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7년 12월 1일 회에 방송됐습니다. SBS 2019.07.23 08:50
문경서 만취 경찰관 음주사고…동료 태우고 가다 표지판 '꽝'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북 문경에서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동료 경찰관 2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SBS 2019.07.23 08:45
'기울어진 가로수'에 걸린 달리던 화물차…누구 책임? 충북 청주의 도심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짐칸이 가로수에 걸리는 사고로 차량은 파손되고 가로수는 뽑혀 나갔습니다. 운전미숙 때문이라는 청주시와 가로수 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화물차주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SBS 2019.07.23 08:17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여러 명을 다치게 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국민참여재판을 받습니다. SBS 2019.07.23 08:16
'보석 석방' 양승태, 제약 달았지만…MB보단 가벼운 조건 사법농단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지 179일 만에 어제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보석 조건들을 달았습니다. SBS 2019.07.23 08:15
WTO 참석 정부 대표단 "화이트리스트로 확대 시 日 위반 더 커져" 현지시간 22일 밤 제네바에 도착한 김 실장은, 이미 일본이 3건의 조치만으로도 WTO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더는 일본이 그런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2019.07.23 08:14
구 노량진수산시장 8차 명도집행…상인-집행인력 또 충돌 오늘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법원의 8차 명도집행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아침 6시 반쯤 법원 집행인력 60여명과 수협 측 직원 70명은 구 노량진수산시장 판매장에 남아 있는 점포들을 대상으로 명도집행을 시작했습니다. SBS 2019.07.23 07:56
"버려진 아기와 DNA 불일치"…자백 의존한 부실 수사 경남 밀양의 한 농가 창고에 자신이 신생아를 버렸다고 자백한 여성이, 국과수 유전자 감식 결과 신생아의 친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이 여성의 허위 자백에만 의존해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SBS 2019.07.23 07:53
회장님의 수상한 '주말 출근'…감사 직전 자료 빼돌렸다 200억 원대 세금을 체납 중인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최근 교육청 감사를 앞두고, 자신이 설립한 학교에서 각종 자료를 빼내는 영상이 저희 끝까지 판다팀에 포착됐습니다. SBS 2019.07.23 07:41
양승태, 179일 만에 석방…'주거지 · 여행 제한' 조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179일 만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SBS 2019.07.23 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