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뷔통 패러디' 인정된 디자인…제품에 쓴 업체는 배상 판결 명품백에 대한 '패러디'로 인정받은 디자인이라 해도, 다른 업체가 이 디자인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패러디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18.10.09 13:42
부처별로 하던 재해위험지역 정비, 지역생활권 중심 통합 여러 부처가 각각 해왔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생활권별로 통합돼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부처별 단위 사업 위주로 진행되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으로 개선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내년부터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8.10.09 13:41
면허취소에 운전하다 경찰 출동하자 철길에 차 버리고 달아나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철로 한복판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25살 김 모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2018.10.09 13:40
흔적도 없이 사라진 벼…태풍 '콩레이'에 목멘 농심 주말에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콩레이'가 곳곳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가을 수확을 앞둔 농가와 양식장 피해가 컸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SBS 2018.10.09 13:37
"'협박 동영상' 처벌 강화하라" 분노…국민청원 20만 명 넘어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트리는 행위, 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데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수 구하라 씨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받았다며 전 남자친구를 고소한 게 계기가 됐는데, 20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SBS 2018.10.09 13:37
여의도공원 2.2배 서울식물원 11일 임시개방…내년 정식 개원 서울시가 2015년부터 마곡도시개발지구에 조성하기 시작한 서울식물원이 오는 11일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서울식물원을 내년 5월 정식 개원하기에 앞서 11일부터 임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8.10.09 13:36
'엉터리 미세먼지 처리장치 시공' 무등록 업체 무더기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자동차 페인트 작업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을 제거하는 미세먼지 처리장치를 엉터리로 설계·시공한 7개 업체와 이를 거짓 신고한 자동차 정비공장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8.10.09 13:33
임실 국사봉 전망대서 30대 야영객 숨진 채 발견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전북 임실군 운암면 국사봉 전망대 아래서 야영객 35살 송 모씨가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송… SBS 2018.10.09 13:33
음주측정 불응하고 경찰관에 '니킥' 날린 30대 법정구속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나 불응하며 단속 경찰관의 낭심을 무릎으로 가격한 30대 회사원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SBS 2018.10.09 13:32
민법, 상법, 형법에 어려운 한자와 일본어식 표현 여전 형법과 상법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법률 45개가 아직도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식 표현이 포함된 채 미정비 상태로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SBS 2018.10.09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