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양심적 병역거부'는 어떻게 7년 만에 다수 의견이 되었나 그래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위헌일까 합헌일까 "헌법재판관님들께 박수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만세!" 헌법재판소의 결정 … SBS 2018.07.01 15:47
[HOT 브리핑] 헌재 "병역거부 처벌 '합헌'…대체복무 도입 필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관련 조항들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여러 건 올라와 있었습니다… SBS 2018.06.28 22:06
헌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합헌" 결정 대형 마트가 새벽 영업을 못 하도록 하고, 한 달에 이틀 이상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유통산업 발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 SBS 2018.06.28 15:23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헌재 "병역법 88조 1항 등 '합헌'…병역 거부 처벌 가능" 진행 : 주영진 앵커 윤춘호 SBS 논설실장, 김태현 변호사 -------------… SBS 2018.06.28 15:05
헌재, 변호사 명의대여 처벌 '합헌'…"법조비리 발생 막아야" 변호사가 사무실 직원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하게 하면 처벌 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 SBS 2018.06.05 13:34
헌재, 변호사 명의대여 처벌 '합헌'…"법조비리 발생 막아야" 변호사가 사무실 직원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하게 하면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 SBS 2018.06.05 13:31
헌재 "이혼 공무원, 연금 나눌 때 합의 우선 고려 '합헌'" 공무원이 이혼하면서 배우자와 퇴직연금을 나눌 때 미리 분할 비율을 합의했으면 공무원연금법에 정해진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합의한 대로 나누도록 한 … SBS 2018.05.02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