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양래 명예회장, 건강 문제없다"…한정후견 청구 기각 ▲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재항고가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특별1… SBS 2024.07.31 10:53
검찰, 오재원 '징역 2년 6개월' 1심 판결에 항소 ▲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검찰이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선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마약류관리… SBS 2024.07.30 18:03
대법 "근거 규정 없는 서면결의로 정관 변경은 무효" ▲ 대법원 사단법인 정관에 별다른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총회를 서면 결의로 대체했다면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SBS 2024.07.30 13:45
법원 "무허가 개 보호소 철거명령 적법…보호 활동, 법 지켜야" 무허가로 설치된 개 보호소를 철거하라는 구청의 명령은 타당하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은 "동물보호 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 SBS 2024.07.30 08:46
여신도 성범죄 JMS 정명석 석방돼 재판받나…다음 달 구속 만료 ▲ JMS 정명석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다음… SBS 2024.07.30 06:06
백윤식, 전 연인 상대 소송 최종 승소…"에세이 내용 일부 삭제" ▲ 배우 백윤식 배우 백윤식 씨의 전 애인이 출간한 수필집 중 내밀한 사생활이 언급되는 부분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 SBS 2024.07.29 16:54
백윤식, 전 애인 상대 소송 최종 승소…"에세이 내용 일부 삭제" ▲ 백윤식 배우 백윤식 씨의 전 애인이 출간한 수필집 중 내밀한 사생활이 언급되는 부분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 SBS 2024.07.29 16:30
'서울 도심서 납치강도'…검찰, 주범들 1심 징역 4년에 항소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40대 자산가를 납치 감금하고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일당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SBS 2024.07.29 14:49
영화관서 보는 뮤지컬 '영웅' 실황…내달 메가박스 개봉 ▲ 뮤지컬 필름 '영웅: 라이브 인 시네마'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다룬 뮤지컬 '영웅'의 실황 영화 '영웅: 라이브 인 시네마… SBS 2024.07.29 10:01
군대서 이등병 동기 엉덩이 1초 만졌다면…법원 "성추행" 군대에서 성적인 목적 없이 이등병 동기의 엉덩이를 잠깐 만졌더라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 SBS 2024.07.29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