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누리면서 법적 책임은 회피…미등기 관행 여전 법적인 책임은 피하면서 지위와 고액의 급여만 챙기는 총수 일가의 미등기 임원 등재,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기업 경영에 투명한 지배구조가 어느… SBS 2021.08.19 01:24
책임 없이 급여는 수십억…'미등기' 임원 꼼수 법적인 책임은 피하면서 지위와 고액의 급여만 챙기는 총수 일가의 미등기 임원 등재,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기업 경영에 투명한 지배구조가 어… SBS 2021.08.18 20:25
대법원 "노후차 합선 화재, 차주 관리 부실 책임 있다" 노후 자동차에서 절연 부품이 고장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차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 SBS 2021.08.01 10:33
2톤 스크루에 깔려 화물기사 참변, 사고 당시 영상엔… 고 김용균 씨가 작업 중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해 60대 화물차 기사가 2톤 장비에 깔려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 SBS 2021.07.08 07:44
정부 "카페 영업제한 불가피"…배상 책임 부인 정부가 오늘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카페 영업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면서 업주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 SBS 2021.07.07 11:24
초코과자 먹던 환자 질식사…응급처치 늦은 병원에 책임 인천지법 민사 16부는 조현병으로 인천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숨진 A씨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은 3천4백여만 원을 지급하라… SBS 2021.07.07 10:52
차량 충돌 시 과실 비율은?…전동 킥보드 A to Z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많아지면서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을 따지기 쉽지 않았는데 손… SBS 2021.06.24 07:51
킥보드와 차량, 둘 다 신호위반 충돌…과실 비율은?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와 차량이 부딪치는 사고가 크게 늘었죠. 그동안 이런 사고에서는 과실 비율 따지기가 쉽지 않았는데 손해보험협회… SBS 2021.06.23 20:52
열린 맨홀 뚜껑에 '쿵'…책임 떠넘겨 배상 '막막' 며칠 전 바닥 맨홀 뚜껑이 열린 채로 방치된 도로에서 달리던 차량 바퀴가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차량 수리비만 수천만 원이 나왔는데 지자체들이 … SBS 2021.06.21 20:36
"1인 사업자로 계약, 노동자 아냐"…산재에 나몰라라 지난해 7월, 파지를 수거하던 6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20년 동안 거래했던 업체는 계약을 맺은 '1인 사업자'에게는 책임질 일… SBS 2021.06.12 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