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우상호 "한동훈, 아무리 권력 앞잡이여도 헌재 결정 앞서겠나"

- '검수완박 유효' 헌재 판단…한동훈 사과해야
- 민주당도 절차적 하자 국민들 앞에 사과 필요
- 이재명 당헌80조 예외, 의총서 말끔히 해결
- 李 퇴진론 거의 끝났다...한 두세명 남은듯
- 김기현 존재감 없어, 여권 중심 尹이기 때문
- 졸속 외교 후폭풍…尹 호의를 일본이 악용해
- 이명박·박근혜 공개행보? 차라리 봉사를 하라
- 文 전언정치? 만나고 와 활용하는 것 부적절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2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시간입니다마는 이름하여 '정치백서'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우상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소위 검수완박 법안 여기에 대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판단이 있었는데요. "위장 탈당 등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법안 자체는 무효는 아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상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 측에서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해당 안 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상호 :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돼 있는 헌법기관이 결정을 내려줬으면 존중한다고 해야지 그렇게 토를 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고요.

▷김태현 : 네.

▶우상호 : 어쨌든 이런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반성한 대목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게 법사위나 본회의를 통과해 했기 때문에 법안을 무효화할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게 결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결정 존중해서 앞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들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검찰개혁 입법이 헌재에서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서 따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헌재의 판단에 따라 민주당의 후속조치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사과하고 한동훈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시던데요. 이게 한동훈 장관이 사퇴를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시나요?

▶우상호 :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마 그건 정치적인 주장이겠지요.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전면에 서서 이 문제를 공격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헌재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헌재 결정에 배치되는 주장을 해 왔던 법무장관은 국민들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야 되겠지요. 본인, 뭐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권력의 앞잡이라고 하더라도 헌재 결정보다 더 앞서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겸손할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절차적 하자가 있던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절차의 문제랑 다른 쟁점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상호 : 네.

▷김태현 :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직정지 이것을 당무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대표직 유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뒷말들이 있습니다. 만장일치인 줄 알았는데 비명계인 전해철 의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꼬고 퇴장했다는 보도도 있고요. 조응천 의원도 이거 너무 졸속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라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던데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상호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의총에서 나가서 제가 해명을 했는데요. 이 제도를 설계할 때, 수정할 때 제가 비대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고민으로 이 제도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생길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해야 된다, 예외에 적용되는 경우에. 왜냐하면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80조 1항, 어떤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 당직을 정지시킨다고 하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네.

▶우상호 : 그런데 적용한 다음에 다시 복구시킨다는 게 아니라 적용을 안 햐기로 한 거면,

▷김태현 : 적용하고 복구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적용을 안 하기로 하는 거다? 당직정지는요.

▶우상호 : 예외로 하는 거니까요. 예외로 한다는 것은 적용을 안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직무를 정지시킨 다음에 복구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절차적인 문제는 3항 예외로 한다는 조항의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소됐을 때 가장 신속하게 당무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것은 예외로 빨리 인정해 줘야 되니까 천천히 적용하면 예외를 인정하는 효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신속하게 하도록 당시에도 그렇게 설계했다 제가 설명을 드려서 다수 의원님께서 박수를 치면서 몰랐다 이해를 해 주셔서 어제는 의총에서는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권리당원의 300명이면 민주당의 전체 권리당원에 비해서 크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요. 어쨌든 권리당원 300명이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했다고 하고, 비명계 의원들은 너무 졸속으로 처리된 것 아니야? 라고 부글부글하고 있고요. 이거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우상호 : 그전에 당무위원회라고 공식기구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당 차원의 법적인 효력은 발생한 것이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우상호 : 일부 반발하시는 의원님들의 문제는 어제 의총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분들이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셨어요. 전해철 의원도 말씀하셨고 김종민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고,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건 다 인정하시는데 우리 당이 절차적인 문제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나가서 그 절차적인 문제가 비대위 차원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설명을 드려서 대체로 다 동의가 이루어진 것이라서요. 적어도 기소 때문에 이루어진 어떤 당무위원회의 결정 과정 자체는 어제 의총을 계기로 말끔히 해결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김태현 : 제가 의원님 나오시면 꼭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조금 지난 보도이기는 한데요.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와 관련해서 친명계 일각에서 질서 있는 퇴진론 얘기를 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실체가 있는 얘기입니까?

▶우상호 : 그럼요. 그중에 일부가, 이제 이런 거지요. 언론이 잘못 보도하고 있는 게 검찰 기소 때문에 대표를 물러나게 한다 이렇게 보도된 것은 대개 다 와전된 것 같고요. 그거는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고 그리고 정치적 탄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하시거든요. 어제도 전해철 의원, 김종민 의원 나오셔서 먼저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정치적 탄압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셨거든요. 다만 우리 당이 절차적으로도 엄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셨고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앞으로 대표에 퇴진하라는 문제는 거론하실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우상호 :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현 : 퇴진을 거론할 분은 안 계시는 것 같다라는 말씀,

▶우상호 : 아니, 뭐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분 정도. 우리가 162명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두세 분인 것 같고요.

▷김태현 : 아마 그 두세 분은 언론인터뷰를 활발하게 하시는 두세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상호 : 그렇지요. 그런데 당무위원회 결정도 내렸고 어제 의총에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더 얘기하시면 이제 토 다시는 게 돼서 본인들도 쑥스러우실 거예요. 더 얘기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우상호 : 다만 내년도 총선의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어떤 시점이 올 때 그때는 다시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하신 의원들 따로 50명 계시고요.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찬성이 사실상 당론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결국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될지 부결될지 이거는 민주당이 키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우상호 : 그거는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국민의힘에서도 50 몇 명이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찬성하신다고 선언한 것이잖아요. 그분들은 찬성하기로 선언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결이지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50명 이상이 찬성한다는데 민주당이 도와드려야지요.

▷김태현 : 언론보도 보면 민주당이 가결되도 부담 부결되도 부담 이래저래 부담이라는 보도가 있어서요.

▶우상호 : 그거는 별로 부담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건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돈을 먹었다는 증거나 관련된 기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시장으로서 그런 정책적 결정을 한 것이 성남시민의 이익에 도움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식의 기소거든요.

▷김태현 : 네.

▶우상호 :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시장 하면서 개발을 허가해 주고 돈을 먹었다 이렇게 기소한 게 아니고.

▷김태현 : 네.

▶우상호 : 그런데 하영제 의원은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천을 하면서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대표적인 정치부패이고, 지금까지 공천헌금 받은 중에 처벌 안 당하신 분들은 없어요.

▷김태현 : 네.

▶우상호 : 대부분 100% 그건 유죄였고요. 이게 매관매직이거든요. 자리 줄 테니까 돈 내라. 그래서 이거는 종류가 다른 범죄행위여서요. 지금까지 공천헌금 받은 분들은 100% 다 유죄판결 받았고 다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다 퇴출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시킬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라면 죄질이 아주 나쁜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정치백서 출연하셨을 때 의원님께서 "한 달 뒤에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지금 그 이후에 김기현 대표가 출범한 지 2주가 조금 넘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부터 해 주시지요.

▶우상호 : 일단 경선 때 뭐 시끌시끌하고 전당대회가 시끌시끌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업혀서 대표가 되셔서 그런지 별로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보도들이 나오고는 있으나 김기현 대표 관련해서 비중 있게 다루는 보도가 많이 적어진 것은 누가 봐도 여권의 핵심은 김기현 대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아마 이런 세간의 평가와 인식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우상호 : 초반에 보면 인사부터도 그 당직을 다 친윤계로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인상적인 활동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평가하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대화를 시도한 그거는 상당히 당 정치를 복원시켰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외통위 위원이시니까요. 한일정상회담 관련해서 저희가 다른 의원분들과도 얘기 많이 나눴는데 짧게 여쭤볼게요. 이게 보니까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냐 안 했냐, 독도 얘기가 나왔냐 안 나왔냐, 거기에다가 멍게 얘기까지. 일본 언론 통해서 뒷말이 자꾸 나오고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부인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우상호 : 그러니까 너무 졸속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후폭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한일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승적으로 결단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결국은 일본이 한일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활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는데 외통위를 해 보니까 기시다 수상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호의를 가지고 접근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갖고 논 거예요.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원래 의제로 삼으면 안 되는 일본 수산물 문제나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를 거론했고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그걸 거론했다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나쁜 짓이에요. 그건 일본이 잘못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의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그럴 때 대응을 해야 돼요. 강하게 항의를 해서 그렇게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고요.

▷김태현 : 네.

▶우상호 :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정상회담이 성과가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 측의 정치적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이용당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굴욕적이다. 참 볼 때마다 정상회담에서 자기네들끼리 은밀히 했던 얘기를, 더군다나 대통령이 대응도 안 했던 얘기를 자기들이 얘기했다라고 언론플레이하는 그런 나라는 굉장히 예의가 없고 무례한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묘지를 참배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조만간 4대강하고 청계천도 둘러볼 예정이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만간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이 두 전직 대통령의 행보를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력을 행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우상호 :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외국의 민주주의 국가들도 전직 대통령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이 두 분은 사법처리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봉사활동 하시는 것은 권유를 하고 싶은데요. 정치적으로 내가 조금 억울하다든가 내가 그래도 옛날에 잘 살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해 다니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상호 : 저는 그분은 별로 정치적으로 논평할 대상은 아니라고 봐서요.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언정치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상호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직 대통령들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회적 봉사를 하고 이런 것은 괜찮은데요.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전언정치라는 것은 그분이 의도한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온 사람들이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의도가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온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지요. 뵈러 갈 때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쨌든 잘 지내시는지 인사드리러 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갔다 와서 두 분이 나눈 대화 내용을 자꾸 공개하고 이러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백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이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상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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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