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재판서 '이재명 방북 요청' 과정 · 배경 추궁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뇌물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남북 경색 국면에도 경기도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추진한 것을 두고 이 전 부지사를 향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22차 공판에서, 검찰은 경기도의 도지사 방북 요청 공문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신문했습니다.

이재강 전 부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임한 뒤인 2020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습니다.

"2019년 경기도가 꾸준히 방북 요청을 한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재강 전 부지사는 "2019년 7월에 이재명 대표는 지사직 상실 위기에 있을 때인데 방북 요청이 가능하겠냐"며 "속된 말로 (신세) 망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그렇다면 방북 요청 공문은 이재명 대표의 신세를 망치려고 했던 건가"라고 물었고, 이재강 전 부지사는 "남북관계가 중앙에서 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주도해 북한과 교류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어서 저런 시도가 있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북한에 공문을 보내거나 담당자를 만날 때 의례적으로 지사의 방북을 요청한다고 한 적 있는지 물었고 이재강 전 부지사는 자신이 알기론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도지사의 방북 요청은 의례적인 표현"이라고 말한 데 대한 반박성 질문입니다.

검찰은 경기도가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던 중 북측으로부터 방북 비용을 요구받았고 지자체 자금으로 이를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이 지사를 대신해 쌍방울 측이 3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21일) 재판에선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내 스마트팜 사업비 성격을 두고 검찰과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 명목으로 쌍방울그룹 측은 자신들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5백만 달러를 건넨 거란 입장입니다.

이재강 전 부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쌍방울 측이 500만 달러를 (북측에) 준 것이라면 경기도는 (관련) 예산을 책정하거나 대북 제재 면제 절차를 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 같다"고 묻자 "2020년 8월 4억 3천만 원 규모의 유리온실(스마트팜) 지원에 대해 유엔에서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 500만 달러가 들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유리온실 사업비는 경기도가 2018년부터 추진한 스마트팜 사업비의 8∼9분의 1 정도로 매우 적다"며 이재강 전 부지사가 언급한 유리온실과 이 사건의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이 다른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선 2018년 10월 30일 개최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중 나온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검찰 측이 밝힌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해당 회의에서 '북한이 스마트팜 추진을 재촉합니다.

이를 달래기 위해 인도적 지원으로라도 스마트팜 지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 전 부지사 측은 "경기도와 북한이 2018년 10월 초 스마트팜 사업 등 6개 항목을 합의하는데, 그로부터 한 달 만에 '경기도가 주기로 한 스마트팜 지원비를 주지 않는다며 북측 김성혜가 화를 냈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주장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 검찰 질문에 이재강 전 부지사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