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온실가스 감축 방안 공개…산업계에만 혜택?

<앵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도 오늘(21일) 첫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정부와 비교를 하면 산업계의 부담이 조금 줄었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비중은 더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장세만 환경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철강을 만들 때 발생하는 엄청난 탄소 문제.

업계에서는 수소를 써서 탄소 발생을 막을 방침인데, 이런 '수소환원제철'은 상용화가 빨라야 2040년대입니다.

석유화학, 전자 등 우리 주력 산업군이 탄소 고배출 업종들입니다.

때문에 국제 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를 지키기 위해 산업계의 부담을 얼마로 할지가 핵심 쟁점이 돼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2030년까지의 산업계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는 14.5%.

산업계는 불가능하다며 5%를 요구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를 11.4%로 낮췄습니다.

[김상협/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 (NDC) 추가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산업계에 과하다, 생존을 염려하는 소리도 엄연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늘어난 산업계 배출량 810만t만큼 다른 분야에서 줄여야 하는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원전 발전을 확대하고, '국제 감축 사업'으로 감당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몽골 등 개도국에 나무 심기 사업 등을 벌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국제 감축'은 상대국과의 협정 필요 등 불확실성이 큽니다.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국제 감축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발전, 건물, 수송 분야가 30~40%의 감축률을 적용받는 데 비해 산업 부문만 또다시 낮은 감축률이 적용돼 혜택을 입게 된 점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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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와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Q. 이번 IPCC 경고, 왜 유례없이 강했나?

[장세만/환경전문기자 :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의 발언이 이번 IPCC 회의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데, 한번 보시죠.]

[구테흐스/UN 사무총장 : 인류는 살얼음판 위에 있고, 그 얼음은 빠르게 녹고 있다. 기후 시한폭탄이 똑딱거리고 있다.]

[장세만/환경전문기자 : 지구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말이죠. 이번 보고서의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도 단기 대응이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시급한 단기 대응 논의에 시간이 걸려서 예상보다 보고서 승인이 이틀 정도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Q. '탄소 감축량' 차기 정부 떠넘기기?

[장세만/환경전문기자 :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2030년까지 연도별 그리고 부문별 감축량이 처음으로 명시됐다는 점입니다. 산업의 경우 올해부터 2030년까지 감축할 탄소의 양이 약 3천만t인데 이 중에 3분의 1은 현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감축하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28년부터 남은 3년, 그러니까 다음 정권 임기가 되겠죠, 이 3년간 감축하는 것으로 특정이 돼 있습니다. 기후단체들은 어렵고 골치 아픈 감축 문제를 후임 정부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Q. 산업계 감축 완화 논란…다른 나라는?

[장세만/환경전문기자 : 미국 IRA나 뉴욕의 그린딜 모두 이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대책들인데요. 각각 700조 원 또 1천500조 원 이렇게 엄청난 재정이 투입됩니다.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탄소중립과 기술 혁신에 따라오면 큰 보조금과 지원 혜택을 주고요, 반대로 탄소 감축 제때 못하면 높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등 불이익도 확실합니다. 우리도 진흥책과 규제책을 뚜렷하게 하되 탈탄소 산업 정책을 통해서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도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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