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또 제동 걸린 '주 69시간'…민주당은 '주 4.5일'로 공세 고삐

'주 최대 69시간제'에 대한 혼란상을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했는데요,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건 무리라는 겁니다. 근로시간을 개편하더라도 주 60시간 이내로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다시 제시한 겁니다. 정부안에서 한 발 물러선 건데요, 민주당은 '주 4.5일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역대 최장' 국무회의 모두발언이 TV로 생중계됐는데요, 글자 수만 5천700여자에 달하고 발언 시간도 23분이나 됐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한일관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선 거죠.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입장은 '기존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하되 60시간 이내로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을 놓고 오락가락 혼란상이 이어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처음인데요, 지난 16일 안상훈 사회수석의 브리핑과 내용이 일치합니다. 당시 안 수석은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는 무리라는 인식"이라며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했었죠.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주 60시간 이상 무리' 언급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윤 대통령이 나서 혼란을 정리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주 52시간 근로제'를 어떻게 유연화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근로시간 개편안이 공방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야가 피켓을 부착하고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피켓 문구를 볼까요.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개편으로 공짜야근 근절", 민주당은 "주69시간 노동제,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개편안이 공짜노동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민주당은 근로시간 개편안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거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런 문구의 피켓을 부착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과도 하고 진땀도 빼야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이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대통령과 장관의 말이 다르다'고 질타했는데요, 이정식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제게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해철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가 사퇴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언급하면서 심사숙고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국회 환노위에서 야당은 특히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의 설명이 바뀌고 있다면서 이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여당, 대통령실의 정책 협의를 거쳐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것은 장관 그만하라는 것 아닌가" "장관은 이 상황 자체가 굴욕적이지 않나"라고 이 장관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행정 난맥상이라는 질타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결국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취지라며 엄호에 나서면서도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한 혼란이 야기된 데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실책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이 여야 모두로부터 뭇매를 맞은 셈입니다.
  윤 대통령이 상한선을 제시하는 등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민주당은 '주 4.5일제' 추진 계획을 내놓으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SNS에 "NO! 주 69시간, YES! 주 4.5일제"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주 4.5일제는 이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올린 문구는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의 노동시간 단축 캠페인 문구이기도 한데요, 이 문구를 SNS에 올린 건 캠페인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죠.

이 대표는 지난 14일 IT분야 종사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안 그래도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사고율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주 4.5일제 도입 추진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주 4.5일제를 띄우고 있는데요,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 69시간제는 폐지하는 게 맞다"면서 주 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우리 사회도 점진적으로 4.5일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내주 중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에 주 4.5일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입법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가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근로시간 개편 논의에서 정치권은 MZ세대를 크게 의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 조사에서 청년세대의 지지가 많이 빠졌는데요, 이탈 배경에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한목소리로 "프레임이 왜곡됐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노동시간에 민감도가 높은 사회초년생 등 MZ세대를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비판 여론이 거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