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만 원 고지서에 깜짝"…난방비 대책 충분한가?

<앵커>

난방비 지원책이 나오면서 그나마 한시름 덜게 된 사람들도 있지만, 지원 대상에서 빠져서 어떻게 이 겨울을 날지 막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큽니다.

정준호 기자가 취재한 내용 먼저 보시고, 난방비 문제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59명의 아이들이 지내는 서울의 한 보육원.

1년 전인 지난해 1월 난방비는 325만 원이었습니다.

실내 온도를 특별히 높인 것도 아닌데, 이번 달 고지서 요금은 60% 넘게 급등한 528만 원이 나왔습니다.

[보육원 관계자 : 고지서가 나오자마자 이걸 봤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15년 동안 일했는데 이렇게 금액이 세게 나온 거 사실 처음이거든요.]

이번 달에는 시에서 받는 운영비 전부를 난방비로만 다 써야 할 형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렇게 난방비 폭탄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조건에서 벗어난 저소득층도 적지 않고, 재정 여력에 따라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영업용 가스를 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사업의 존폐를 걱정할 지경인데,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만둣집 사장 : 다른 데보다 지금 (가격) 못 올리고 그러고 파니까 이윤이 없는 데다가 가스비 전기세 이런 거는 다 오르지, 죽을 지경이죠.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지.]

난방비 급증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물가 추가 상승에 내수 경기는 더욱 위축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4월 이후가 될 가스 요금 인상 시기를 아직 정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국민 부담을 봐가면서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단정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이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주춤하더라도 예전 수준으로 떨어지긴 어려워 한시적인 지원책과 함께 난방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윤태호,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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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 취재한 정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지금 대책으로 충분한가?

[정준호 기자 : 일단 지금 받는 고지서는 12월 사용분이죠? 이번 달에는 평년보다 추운 날이 많아서 난방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가스 요금뿐이 아닙니다. 전기 난로나 온풍기 같이 전기 난방기구들을 많이 쓰시면 난방용 '전기 요금'도 걱정하셔야 합니다. 전기 요금은 이미 이달부터 9.5%가 오른 상태라 전기와 가스 요금 모두가 난방비 폭증에 영향을 미치는 셈입니다. 취약계층은 일단 한숨 돌렸는데, 서민들은 이번 겨울 내내 높은 난방비 부담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Q. 요금 오르기만 하나?

[정준호 기자 : 일단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 보면, 지난해 12월 LNG 수입 가격이 1t(톤)당 1,255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하면 40.5%나 높은 가격입니다. 올들어 가스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곤 있는데 다만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중국의 경제활동 영향이 다시 가스 가격을 올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전후 사정을 살펴볼 때 결국 인상 시기와 폭의 문제이지, 가스 요금 추가 인상은 상수로 보고 거기에 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Q. 얼마나 더 오를까? 

[정준호 기자 : 지금 정부는 우리나라 가스 요금이 미국이나 영국, 독일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인상에 대한 저항감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스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올해 최소 1MJ(메가줄)당 10원은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난해 인상분의 2배 수준입니다. 역풍이 클 수 있어, 정부도 속도 조절에 대한 고민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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