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쉽] 세 개의 북한이 만드는 '멋진(?) 신세계'

먼저, 혹시 오해하실 분이 있을까봐 제목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자 한다. 『멋진 신세계』는 어두운 미래를 그린 디스토피아 소설로, 1932년 영국 작가 올더스 헉슬리의 작품이다. 대한민국이 상대해야 할 '세 개의 북한'이 예고하는 미래를 설명하기 위해 제목을 차용했다. 이는 반어적인 표현이며, 앞으로의 세계가 진짜로 멋지다는 뜻이 아니다.

뒷날, 역사가들은 2022년을 중대한 전환점으로 기록할 것이다. 세계사적으로도 지각변동이 일어난 해인데다, 대한민국은 세 개의 북한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해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북한은 우리가 아는 군사분계선 이북의 그 북한이다. 두번째 북한은 서해바다 건너에서 점점 북한의 특징을 닮아가는 나라, 중국을 말한다. 세번째 북한은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을 통해 한반도와 맞닿아 있는 북쪽의 북한, 즉, 러시아를 지칭한다. 한때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 만큼만 돼도 한반도의 골칫거리가 사라지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릴 거라는 염원이 있었다. 그런데 올해 러시아와 중국은 오히려 북한과 같은 나라로 변화하는 선을 넘었다.

  이들은 내부적으로 권위주의 체제와 1인독재를 강화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한다. 군사력을 이용해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지난 수십년간 대체로 평화로운 세계를 유지해 온 규범과 질서를  무너뜨린다. 이들의 이러한 활동은 대한민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과거 공산진영에 함께 있었던 북한 중국 러시아의 사이가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잘 해주면 그들이 북한을 설득해 도발을 멈추고 중국 러시아 수준으로 개혁·개방하도록 설득할 거라는 기대를 가졌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 낙관적 기대의 시기는 지나갔다. 이제는 북-중-러가 한 팀으로 움직이면서 제기하는 위협을 유기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월22일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폐막식에서 시진핑의 전임자였던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을 퇴장시키는 장면은 최근 중국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필자에게 이 장면은 북한이 2013년12월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을 끌어내던 모습을 상기시켰다. 숙청 장면을 공개함으로써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지 국내외에 인식시키는 것이다. 
 후진타오 퇴장 장면은 당 중앙위원을 뽑는 비공개 선거 이후였다. 후진타오가 당대회 폐막식에 참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할 방도가 얼마든지 있었다. 그런데 굳이 노쇠한 후진타오를 폐막식에 앉혔다가 끌어내는 모습을 노출했다. 이것은 대내외적 메시지다. 시진핑과 물밑경쟁하는 세력 따위는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후진타오는 '상왕'으로서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할 뿐 처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장성택과 운명이 다르지만, 시진핑과 김정은이 드러내 보인 권력행사의 양상은 같다. 

매주 만나면서 중국을 이끌어갈 새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면면을 보면 시진핑 3기 체제의 속성을 예상할 수 있다. 
상무위원에 오른 인물들은 하나같이 '시자쥔'(習家軍, 습가군, 시씨 집안의 사병들이라는 뜻)으로 분류된다. 시진핑과 개인적인 연이 있는 사람들이다. 시진핑이 지방 책임자일 때 그 밑에서 일했다든지, 시진핑 아버지 동료의 비서였다든지 하는 식이다. 반면, 상무위원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시진핑 직계로 분류되지 않는 인사들, 과거 시진핑의 경쟁자들과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다. (리잔수는 시진핑계이지만 나이가 많아서 나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없는 나라에서 최고 권력기구의 구성이 이렇게 되면 최고권력자의 오판과 독단을 막을 수 없게 된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령하던 올해 2월의 크렘린이 딱 이런 짝이었다. 
다음은 중국공산당신문망이 시진핑 3기 집권을 맞아 게재한 논평의 한 대목이다. "당의 핵심, 인민의 수령, 군의 총사령관인 시진핑 총서기는 '수천만 명(의 적)이 있어도 나는 가겠다'는 용감한 정신과 '나는 자아를 갖지 않고 인민을 위해 살겠다'는 위대한 마르크스주의 정치가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사상가와 전략가의 넓은 마음과 철저한 역사유물론자의 고상한 태도는 온 나라의 인민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

어떤가. 북한의 냄새가 물씬 나지 않는가. 덩샤오핑은 신격화된 1인 독재자의 오판때문에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목격한 뒤 특정인의 권력 독점과 우상화가 어려운 체제를 만들어 놓았다. 그걸 시진핑이 뒤집어 마오쩌둥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마오의 권력 독점과 우상화는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이 북한을 통치하는 모델이 되었다.)

중국은 이미 각급 학교에서 시진핑 사상 교육을 강화한 데 이어, 최근 3연임 확정 뒤에는 장쯔이 전쯔단 (견자단) 등 유명 배우들을 내세워 시진핑에 대한 충성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시진핑 3기의 중국에선 민간의 활력과 창의를 당의 지도가 대체해 갈 것이다. 시장 위에 국가, 즉 공산당이 있음을 확실히 하는 국가운영이 이뤄질 것이고, 개인은 그로 인한 자유의 축소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외부세계의 비판에 대해 중국인들은 이렇게 반박해 왔다. "공산당 내에서는 당의 의견이 정해지기까지 서로 다른 의견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인다. 다만 결정되면 모두가 이를 따르고, 결정 이전의 논쟁과 갈등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그것이 ‘민주집중제’다."  그러나 과연 시진핑 3기에서도 이런 ‘민주집중제’가 제대로 작동할 지 의문이다. 브레이크 없는 시진핑의 중국몽 돌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더 높은 체제가 되었다.
  제로 코로나 정책도 상당기간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 2인자이자 국무원 총리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리창은 상하이의 제로 코로나 봉쇄 총책임자였던 인물이다. 시진핑이 그를 중용했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다.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들은 시진핑의 제로코로나 정책을 칭송하는 보도와 논평을 잇따라 실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된다는 건 방역을 명분으로 한 주민 통제와 감시가 계속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검열과 통제가 강화된다는 면에서 북한과 비슷하지만, AI와 빅데이터 등 고도의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북한과 차별화된다. 시진핑 공산당은 ‘공동부유’ 명목으로 거대 IT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공산당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국영기업이 텐센트 등 거대 IT기업에 합작투자, 지분참여 등의 형식으로 파이프를 꽂는다. 개인의 통신내역, 위치정보, 거래내역 등 모든 정보를 쥔 IT플랫폼을 공산당이 장악하는 디스토피아로 꾸준히 이행해가는 중이다.
지난 9월 중국에서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한 국영 배터리 제조회사에서, 화장실내 흡연자들을 감시카메라로 색출해 해고 또는 수당을 삭감한 것이다. 이 사건 자체는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었지만 비슷한 사례가 많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중국 내에서 '기술을 이용한 감시'가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기사] 흡연자 색출하려…중국 화장실 감시카메라 논란 (김지성 SBS 베이징특파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국 국민들이 공산당 독재에 큰 불만이 없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과거보다 잘 살게 해 줬기 때문이다. 공산당의 확고한 지도하에 중국의 경제력이 이만큼 성장하고 국제적인 위상이 강화되었으니, 권력 분점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겪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중국 사람들에게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럴지는 지켜봐야 한다. 충분히 힘이 길러지기 전까지는 미국과 맞대결하지 말라는 덩샤오핑의 유훈을 어기고 시진핑이 중국몽을 너무 일찍 내세우는 바람에, 중국의 앞길에는 장애물이 많아졌다. '마오는 현대 중국을 건설했고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으로 잘 살게 해 줬다. 시진핑은 한 게 뭐 있냐?'는 물밑 여론도 생겨났다고 한다. 시진핑이 이 난관을 극복하는 최고의 카드가 있다. 바로, 대만 통일이다. 시진핑 1인 체제의 강화는 그래서 더욱 위험하다.
  수십 년간 러시아를 다뤘던 서구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는, 러시아가 적어도 이런 나라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탄압하면서 러시아내 야당과 언론의 입지,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더욱 억압되었고, 푸틴의 러시아는 갈수록 다른 정상국가들이 상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푸틴의 러시아를 북한에 빗대는 경우가 늘고 있다.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세계는 평평하다(The World is Flat)』를 쓴 토머스 프리드먼은 지난 9월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푸틴의 러시아를 북한에 비유해 비판했다. 
그는 푸틴이 서방을 상대하면서 북한의 플레이북을 따라하고 있다고 봤다. 두 불량배가 벼랑끝을 향해 전속력으로 차를 모는 '치킨게임'에서 가장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은 출발할 때 아예 핸들을 뽑아버림으로써 '나는 방향을 틀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고 보여주는 것인데, 푸틴이 서방에 보내는 메시지가 딱 그짝이라는 것이다.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을 끊은 것은 그러한 미치광이 전략의 일환이지만, 결국 푸틴의 최대 패착이 될 거라고 프리드먼은 지적했다. 에너지 공급자로서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함으로써, 유럽은 이제 다시는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는 가장 큰 무기 가운데 하나를 잃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의 가스 비축 상황이 당초 우려만큼 나쁘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 가스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가스를 무기로 나토(NATO)를 압박하려는 전략이 실패한다면 러시아 내부에서 푸틴을 축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 크렘린 고문 출신의 경제학자 세르게이 구리예프는 말한다. 그는 지난 9월2일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푸틴은 누구도 자신의 대체자가 될 수 없도록 체제를 만들어 놓았다. 푸틴 이후의 러시아는 매우 예측하기 어렵다. 아마도 '약 먹은' 북한(North Korea on steroid)처럼 되지 않을까." 이 설명은 김정은의 핵무력 사용 법제화 조치를 연상시킨다. 김정은은 자신에게 변고가 닥칠 경우 자동으로 핵을 발사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했다. 자신이 제거된 북한체제를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것이다. 
푸틴은 재래식 전력으로는 도저히 미국과 나토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 군을 상대할 수 없는 국면에 몰리자 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정은도 같은 이유로 핵 카드에 집착하고 있다. 김정은은 푸틴에게서 영감을 얻을 것이다. 푸틴이 전술핵을 쓰지 못하도록 국제사회가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거기에 우리도 동참해야 하는 이유는 그게 한반도의 일로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때 중국이 북한을 달래거나 압력을 가해서 핵을 포기시키고 도발을 멈출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한국의 대중정책을 지배했다. 그러나 지금 북중 양국은 전략적 목표가 일치한다. 자기들이 무력으로 현상변경(이를테면 대만 침공 또는 북한의 대한민국 공격 등)을 시도할 때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는 판을 만드는 것이다. 적어도 한미동맹에 금이 가게 만들고, 한국이 미일동맹에 붙어 중국과 북한을 억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국과 북한이 공유하는 전략 목표다. 

핵 가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면 남한에서는 1) 북한을 잘 달래서 위험을 낮추자, 미군 전략자산 전개나 합동훈련도 하지말자는 일명 평화주의자의 목소리가 커지거나 2)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자체 핵무장 하자는 목소리가 커진다. 어느 쪽이든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기 좋다. 중국이 대만 무력통일에 정말로 나설 경우, 북한은 핵탄두 미사일 위협으로 미군에게 골칫거리를 안겨주거나 적어도 한국의 손발을 묶어둘 수 있다.  

지난 2월 김정은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축하하는 구두 친서를 시진핑에게 보냈는데, 그 내용이 단지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던 것이다.  중국은 그런 북한에게 뒷문을 열어주고 각종 물자를 공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김정은은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에게 축전을 보내 “(시진핑) 총서기 동지와 함께 조중(북중) 관계의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했는데, 
그 '아름다운 미래'가 대한민국의 앞날에는 전혀 아름답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다.
  설마 설마 했더니 역시나였다. 북한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포탄을 대 주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확인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포격으로 전쟁범죄를 자행하고 있는데, 북한이 공급한 포탄이 여기에 쓰이면 북한 또한 전범 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가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국제외교무대에서 러시아를 공개 지지하는 나라는 한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된다. 심지어 중국도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대놓고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은 노골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고 나선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러시아 점령지역인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자치공화국을 북한이 독립공화국으로 인정한 것도 그 일환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나 탄약, 인프라 복구 인력을 제공하면 국제 제재 위반이 되지만 도네츠크나 루한스크 공화국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자원, 식량, 위안화 등으로 받으면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북한문제 전문 사이트 38노스(38 North)는 분석한다.

러시아의 전술핵 사용 움직임에 대한 미국과 나토의 대응을 보면서, 북한은 자신들이 전술핵 카드를 활용할 때의 미국 반응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다. 유럽쪽 전선에 집중해야 할 러시아로서는 북한이 극동지역에서 미국의 주의를 분산시켜주면 도움이 된다.
  러시아가 서방세계를 상대로 석유와 가스를 팔아 돈을 벌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중국은 러시아에게 현금을 대줄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다. 중국 위안화는 달러화나 유로화같은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러시아가 대외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는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 이를테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지원한 대가로 무엇을 받기로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러시아는 석유류와 같은 현물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위안화를 지급할 수도 있다. 

중국은 당초 미국과는 각을 세우더라도 유럽과는 그럭저럭 잘 지내보려고 시도했는데, 최근 유럽 각국은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중정책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입장에선 같은 입장에 처한 러시아와 손을 잡는 수밖에 없다. 시진핑 3연임이 확정된 후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 수장이 전화회담을 했는데, 거기서 오간 말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가 만들어놓은 유럽의 안보지형을 파괴하려 하며, 예측불가능한 미치광이처럼 행동하며 스스로를 격하시킨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만들어놓은 가치와 질서의 체계를 대체할 새로운 가치와 질서의 체계를 만들어 그 안에서 맹주가 되고자 한다. 동아시아에서 그것은 '천자의 천하와 조공 국가'의 옛 체계를 재현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그 외 유라시아 지역에는 '일대일로'의 형태로 구현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중국의 파트너로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북중러 3국 모두 무력을 앞세워 현상변경을 시도중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중국은 대만 무력통일의 시기를 재고 있다. 지금은 다른 이슈에 묻혀 잠잠해진 감이 있지만, 중국은 이른바 '서해공정'을 통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바다의 일부를 중국 관할의 바다로 만들려 하고 있다. 전술핵 완성을 눈앞에 둔 북한은 다양한 미사일을 섞어쏘며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게 단지 미국 보고 '날좀 보소' 하는 대화 요구에 불과한건지, 아니면 NLL 무력화를 포함한 현상변경 시도를 겸하는 것인지는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북중러가 위협하는 질서는 인류가 20세기의 세계대전과 냉전을 교훈 삼아 나름대로 합의한 것이었다. 강대국이라고 해서 옆나라 영토를 힘으로 뺏으려 해서는 안되며,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선제공격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 말이다. 그런 합의 위에서 세계는 무역을 증진시키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시켜왔다. 물론 그 과정에 부작용이 없지 않았고 미국과 유럽의 잘못도 없었다 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은 그들이 정립한 규범과 질서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양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이를 수 있었다. 2022년은 그랬던 세계에 돌이킬 수 없는 지각변동이 일어난 해다. 가운데에서 줄타기하며 양쪽에서 실리를 취하고 싶은 우리의 희망과는 관계 없이, 미국-유럽 중심의 세계와 중국-러시아-북한의 세계 사이에는 점점 더 깊은 골이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그걸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나라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트럼프 같은 인물이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되어 혹여 미군이 철수라도 할 경우 중국의 힘과 공급망 안에 편입되어 다시 사드 보복 같은 일을 당하며 소국으로 살아갈 나라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 각국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는 진영의 일원으로 세계를 누비며 살아갈 나라인가. 그 답에 따라 우리가 갈 길도 달라진다.

(구성·편집 : 이현식 D콘텐츠제작위원 / 콘텐츠디자인 : 옥지수,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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