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개발 추진…'전수방위' 위배 논란

일본 방위성이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궤도를 바꿔가며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는 지난달 24일 극초음속 미사일 엔진의 비행 시험을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저고도 변칙 궤도 비행으로 요격하기 어려워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특수 엔진으로 비행하는 '순항형'과 발사 후 글라이더처럼 활공하는 '활공형'으로 구분됩니다.

활공형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실전 배치했지만, 순항형은 각국이 개발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순항형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JAXA가 지난 24일 가고시마현 소재 우주공간관측소에서 비행 시험을 한 '스크럼 제트 엔진'은 충격파로 압축한 공기에 연료를 불어넣어 연소시켜 추진력을 얻는 구조입니다.

순항형 극초음속 미사일에 적용할 수 있는 엔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JAXA의 스크럼 제트 엔진 연구에 방위장비청은 지금까지 18억 엔, 우리 돈 176억 원 가량을 지원했습니다.

방위장비청은 엔진 시험 데이터를 분석해 극초음속 미사일의 소재와 형상에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우주기술을 연구하는 JAXA가 군사기술 개발에 관여하는 형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마이니치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일본 평화헌법에 기초한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수방위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사용하고 실력 행사 방식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한다는 원칙입니다.

(사진=국방기술품질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