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나랏빚이 너무 빨리 늘었다며, 이제는 나랏돈 쓰는 걸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거론됐고, 또 부작용은 없을지, 조기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나랏빚을 보여주는 국가 채무 시계입니다.
국민 한 사람당 2천만 원씩, 이미 1천조 원 넘게 빚이 쌓였는데, 1초에 184만 원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최대한 늦추도록 정부가 예산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빚을 내더라도, 앞으로는 GDP의 3% 이내에서만 적자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가채무도 현재 GDP의 50%를 넘었는데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50% 중반대로 묶을 계획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랏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줄여 12조 원 정도를 덜 쓰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공공기관과 정부 재산은 팔고 공무원 월급과 정원은 묶기로 했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 2차관 : 현재 폐업과 실직 위기에 놓여 있지 않은 공공부문의 경우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공무원 보수는 정원과 함께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내국세의 20% 이상을 무조건 초중고교 예산으로 쓰도록 한 법도 바꿔서, 대학을 지원하거나 나랏빚 줄이는 데 투입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나옵니다.
대통령의 공약 예산으로 200조 원 넘는 돈을 추가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앞뒤가 맞느냐는 겁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 : 세금도 줄이고 우리가 원하는 지출도 늘리고, 재정수지도 좋게 만드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조금 더 솔직하게 현재 재정의 현실을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게 옳죠.]
세수가 늘어나며 정부 지출을 줄여가면 나라 살림이 탄탄해지겠지만,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으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김민철, 영상편집 : 최은진, CG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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