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간선거 후 '필리버스터' 개정 낙태권 입법 추진 시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을 거듭 규탄하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의석수를 늘린 뒤 입법화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 입법을 추진할 때 상원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규정이 방해가 된다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입법에 나설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 가진 화상 회의에서 "대법원이 (낙태권 폐기라는) 끔찍한 극단주의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이것으로 끝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극단 성향의 주지사들은 여성들의 낙태를 위한 여행을 금지하려 하는데, 연방 정부가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의회에서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해야 한다"며 "어제 말했다시피, 이 길에 필리버스터가 우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지금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 규정을 고칠 수 있는 표가 부족하다"며 "아마도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법안이 내 책상에 오기 위해서는 상하원에서 더 많은 다수가 당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6년 동안 상원의원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필리버스터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권 이후 주요 정책의제마다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용해 번번이 발목을 잡자, 투표권 관련 법안 등 핵심 사안에 있어서는 필리버스터 적용 예외에 대해 열린 입장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입법화를 주장하면서 필리버스터가 의회 표결에 방해가 된다면 예외를 적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 입법을 위해 당장 필리버스터 규정에 예외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현장에서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미국 여성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