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결재 없이 발표하고 2시간 뒤 번복…치안감 인사 논란

경찰 치안감 내정자 발표 2시간여 만에 대상자 7명의 보직이 번복되는 초유의 인사 사고가 벌어지면서 행정안전부가 본격적으로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논란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가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이 발표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조지아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경찰 안팎에서 이러한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해명 과정에서 처음에 "실무자의 실수"라고 했다가 "행안부도 협의 중이던 안을 최종안으로 잘못 보냈다"고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용산 대통령실은 "오늘 브리핑에서 인사를 번복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사 번복을 통해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도 못 박았습니다.

행안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재차 '의사소통 과정의 미흡함'을 인사 참사의 근거로 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첫 번째 안을 내부망에 공지한 것은 어제 저녁 7시 10분쯤이고 행안부에 파견 나가 있는 치안정책관으로부터 유선상 수정 요청을 받은 시점은 8시가 조금 넘었을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사진으로 수정된 내용을 받고 확인 과정과 경찰청장 보고 등을 거쳐 정확한 최종안을 내부망에 다시 공지한 것은 밤 9시 20분쯤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왜 최종안을 잘못 보내게 됐는지는 알 수 없다.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청 삼자 간에 크로스체크를 해야 하는데 의사소통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발표된 인사는 대통령실 결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결재도 이뤄지지 않은 잘못된 안을 최종안으로 공지하고서도 2시간 동안 정정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의문과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행안부가 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해 경찰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과 경찰 내부에서 승진·전보 인사를 놓고 힘겨루기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이번 치안감 인사에서 김학관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으로 밀려난 내용 등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전 정부 막바지 국정상황실 파견 등 주요 업무를 했던 인사들을 '찍어내기' 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도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찰청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2시간 안에 (인사 내용이) 바뀌었을 시간이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인사에서 경찰청장이 추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물음에도 "추천할 수 있는 범위와 내용을 고려하면 충분히 의견이 개진됐다. 의견이 100% 같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행사했고,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