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서해 사건, 청와대 구조 노력 없었다? 사실 아냐"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1일 (화)
■ 출연 :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 판단했고 관련 보고받아
- 당시 국힘 국방위의원들, 대체로 월북에 동의
- 해경, 수사 결과 뒤집은 근거부터 제시해야
- 월북 조작했다? 비공개회의록 공개하자
- 청와대가 3시간 동안 노력 안했다? 사실 아냐
- SI분석에 상당한 시간 걸려...청 구조할 줄 알았을 것
- SI공개? 문제 생기겠지만 여당 원하면 공개 가능
- 정보 접근 가능한 여당이 왜 공세 나서나? 정치적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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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4부 정치쇼 초대석 우리는 깐부잖아 코너인데 오늘의 깐부는 누구냐. 지금 여의도를 가장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이겁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게 월북 조작이냐, 신 색깔론이냐 이런 이야기들 있고 회의록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곧 저희가 국민의힘 측 입장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할 거고요. 오늘 누가 나오셨느냐.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셨던 더불어민주당의 황희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희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황희 의원은 당시 2020년 당시에는 국방위 소속이셨지만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내셨고 더 중요한 거. 지역구가 어디시냐. 저희 SBS 본사가 있는 이 목동, 양천갑을 지역으로 하고 계시다는 이거죠.

▶황희 :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현 :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문화체육 관련해서도 한번 모시러 갈게요.

▶황희 : 오늘 문체부 장관으로서 외교안보에 대해서 얘기하려니까 조금 껄끄럽습니다.

▷김태현 : 그 당시에 국방위에 계서서 이 사안을 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저희들이 모셨고요. 일단은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시 문재인 정권이 이거 종전선언 빨리 해야 되니까 월북 아닌데 월북으로 막 무리하게 밀어붙인 거 아니야 이런 입장이거든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황희 :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군인이 우리 민간인을 총살을 하고 시신을 태우고 이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월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쪽에서 월북이라는 얘기를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더욱 민망하고 남북 관계가 좋게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김태현 : 월북한 사람 받아줘야 된다?

▶황희 : 그런 게 정상이죠. 그래서 남북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당시에는 월북 여부가 이슈가 아니었고요. 어떻게 우리 민간인을 북측의 영해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그렇게 잔인하고 끔찍하게 그렇게 총살을 하고 시신을 태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모두가 격분했죠. 그래서 규탄 결의도 하고 재발 방지, 진상 규명 이걸 다 했었죠.

▷김태현 : 월북 관련된 것들이 그때도 월북이다 이렇게 발표가 해경에서 나왔던 건데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월북이라고 단정할 증거는 없다. 이런 식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해경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동일한 거잖아요. 동일한 증거를 가지고 왜 판단은 다를 수 있을까요?


▶황희 : 해경은 다양한 자료를 아마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먼저 해경이 판단하기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국방부 소위 SI 자료입니다. 이 SI 자료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게 아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왔을 텐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이 당시 월북이다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이러, 이러,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도 이러, 이러, 이러,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그때 주장을 번복한다 해야 되는데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하고요. 특히 이슈를 얘기할 때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게 사람이 죽고 유족이 있고 고인에 대한 명예가 있기 때문에,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주장을 하면 할수록 유족과 고인의 뜻에는 반대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좀 안타까운 데. 저희가 하는 얘기는 한미 간에 안보 공동자산인 SI에 근거해서 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럼 당시나 지금이나 황희 의원 당시 국방위 소속에 있었으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의 어떤 정보들을 비공개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황희 의원이 보시기에 피살된 공무원이 1, 월북인 것 같다. 2, 아닌 것 같다. 3, 확실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중에서는 어느 입장이십니까?

▶황희 : 당시 자료로는 당연히 국방부도 보고를 그렇게 했고 해경도 수사결과가 그렇게 됐고 그건 당연히. 그건 저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이. 하태경 의원님 주장이 좀 다릅니다마는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 유족들에게도 이런 의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월북에 치중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에서 이걸 민간인이 그 당시 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사람 사살하고 마 그랬거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공동으로 매뉴얼을 만들자. 그러고 어떻게 보면 이번 서해 공무원은 앞으로 남북 평화의 상징적인 인물로 우리가 길이 남기자. 이런 제안이라든가 저희가 계획도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말 하기가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김태현 : 그런데 당시에 왜 이렇게 월북인지 아닌지가 이슈가 됐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국민들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건 당시 서해에서 공무원 한 분이 잔혹하게 돌아가셨고 시신이 불태워졌고. 그리고 당시에 월북했다라고 당국에서 발표했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남거든요. 월북이 중요한 이슈가 아닌데 왜 그렇게 월북 여부가 논쟁이 됐을까요?

▶황희 : 그러니까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나왔고요. 그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SI 군, 한미 간 군 공동자산인 SI를 어느 정도 공개할 거냐 말 거냐. 그때 상당 부분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은 공개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SI 자료에 대한 인식들이 부족한 거 아닌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CCTV나 텔레비전 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던 그런 자료가 아니거든요. 다양한 채널과 다양한 형태의 첩보들을 수집해서 그것을 군 당국이 다시 분석하고 판단해야 되는 자료입니다. 이게 그런데 대부분 아는 들은 마치 그냥 텔레비전 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이게 공개에 따라서 어느 단계까지 노출되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북측에 노출이 되면 다시 그 자산을 다시 깔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태현 : 하태경 의원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방송 출연하셔서 정권 바뀌기 전에. 대선 기간 중인 것 같습니다. 해경 간부들이 찾아와서 당시 이미 결론이 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본인이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고. 어제 모 언론 단독보도라는 걸 보면 당시에 월북이라고 발표 안 하려고 하는 해경 간부를 위에서 담당자를 바꿔서 발표했다. 이런 것들 묶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월북인지 아닌지 단정할 수 없는 건데 소위 말하는 상부에서 월북으로 결론 짓고 몰아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황희 : 글쎄요. 해경이라는 국가 수사기관 아닙니까? 수사기관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럼 반대 이유에 대해서 당시에 월북이라고 해경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내용의 반대되는, 뒤집을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오히려 또 해경 내부에서 도대체 지도부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볼멘소리, 불만이 많이 나오는 걸로 어제 또 언론기사를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김태현 : 말씀하신 대로 당시 발표 책임자, 발표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반대되는 입장을, 황희 의원이 말씀하셨던 그런 입장을 밝히셨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제 오전에 민주당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원하면 당시의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런 결정이 나온 거죠?

▶황희 : 사실 이것도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공개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아직은 우리가 야당 된 지 얼마 안 됐고 아마 국민의힘이 여당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국방위 비공개 자료는 그 당시 합참의 정보장교가 가 SI 료를 근거로 해서 꼼꼼하게 의원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하고 자료도 다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다시 또 끝나고 회수해 갔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군 당국에서 합참에서 보고한 내용이라든가 의원들의 회의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1차로 공개하면 상당 부분의 당시 내용들이, 특히 SI 자료들이.

▷김태현 : 감청 내용이나.

▶황희 : 공개되지 않나. 그다음에 이것도 또 가공된 거니까 못 믿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로데이터인 SI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데.

▷김태현 : 그건 공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황희 : 그게 공개되면 글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SI가 공개되면 안 될 정도로 어느 정도로 중요한 정보자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통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이 사건과 이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 한 이유는 뭐냐고 제가.

▶황희 : 하도 그러니까.

▷김태현 : 공격을 하니까?

▶황희 : 하도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확한 이유가 있어서 당시의 정황을 뒤집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물론 대통령께서도 취하하고 월북이라는 정확한 판단 증거가 없다라는 중립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라든가 야당의 주장은 뭔가 문재인 정부가 은폐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작해서 월북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할 정도면 그러면 정확하게 봐라. 그렇게까지 할 정도면.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김태현 : 제가 앞서 SI 자료는 공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SI 자료의 안보상 중요성도 있지만 유족이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서 국방부 SI 자료는 행정법원에서도 공개하면 안 된다고 이미 판결을 해 뒀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당시 국방위, 황희 의원 계셨던 그 국방위에서 국민의힘 간사위원 한기호 의원이죠. 한기호 의원도 월북이 맞다라고 인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인 한기호 의원은 내 의견을 말한 게 아니고 국방부 견해가 그렇다는 것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당시 그 자리 계셨죠?

▶황희 : 글쎄요. 있었는데요. 저는 한기호 의원이 정확히 그렇게 했다라는. 오래됐으니까.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수차례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국방부 의견으로 월북이라는 겁니까? 이래야 되는데 월북이네. 이런 것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김태현 : 월북입니까가 아니라 월북이네 이런 식의 워딩을 쓰셨다는 얘기시구나.

▶황희 : 정확하게 언론을 통해서는 상당히 그 당시의 야당 의원님들도 공감하고 크게 이의제기 안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사실 국회 비공개자료와 열람을 통해서 그 이후에 왈가왈부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역시 저희 의원님이 출연하셨기 때문에 지역구민들의 문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쉬어가는 페이지. 커피 쿠폰 쏘는 시간인데 최은영 님. 황희 의원님 반갑습니다. 국회에서 열정적으로 일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 주세요.

▶황희 : 오늘을 계기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현 : 지역구민의 문자가 당도했기 때문에 저희가 황희 의원님의 지역구민이신 최은영 님께 커피쿠폰을 제가 드립니다. 의원님이 드리시면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려요. 최은영 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또 우리 황희 의원님 사랑하시는 지역구민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커피 쿠폰을 쏴드릴게요. 8557님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월북이든 아니든 공무원이 참변을 당하기까지 대통령과 정부는 무슨 노력을 했나요 하셨는데 결국 이 부분인데 당시에 저희가 언론 보도 난 걸 보면 6시간 동안 그 공무원이 서해상에 떠 있었던 거고, 북한군의 총부리 아래서. 결국 우리 청와대로 보고가 되고 3시간 후에 총격이 있었으니까 그 3시간 동안 청와대와 정부에서 노력을 했으면 그 공무원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8557님도 그 의견이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희 : 제가 몇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시 그 상황이 우리 SI 첩보 자료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텔레비전 보듯이 쳐다보고 있고 저기 총 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첩보들을 취합해서 그걸 분석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형태이고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뭘 지켜보고 있는 정보자산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당시 상황은 이랬죠. 처음에는 북한에서 민간어선이 와서 처으 발견을 한 거죠. 그 전에 우리가 실종되고, 이 공무원이 실종되고 나서 어선, 해경부터 시작해서 배 20척하고 항공기 2대 동원에서 계속 수색을 하고 있었어요, 실종된 걸 알고. 그러고 나서 22일 한 3시쯤인가 북한 영역에서 누군가 발견됐다는 걸. 그게 우리 공무원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고. 발견됐다는 걸 알고 그것을 우리 정부 자산에 의해서 계속 분석하고 판단해 보니까 그게 NSC에 보고한 게 한 6시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오후. 오후 6시. 3시 20분에 인지하고. 때도 이게 우리 공무원인지 아닌지 보고됐는지는 사실 확인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정보자산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는 데는 시간과 이런 게 걸린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민간 어선이 북한의 민간어선이 발견하고 일문일답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가 구조해야 되겠다고 끌고 갑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태우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걸어서 끌고 간 것 같아요. 이게 언론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끌고 가다가 아마 이게 지치고 하니까 빠진 거고. 한 3시간 동안 실종됐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한 군인이 이번에는 다시 찾은 거예요. 북한 군인이 찾아서 아마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도 언론에 공개된 거기 때문에 제가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SI 자료를 판독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TV 보는 시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들을 첩보를 모아서 군 당국에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시간과 이런 게 걸립니다.

▷김태현 : 그러면 청와대에 보고받고 나서 사망 시간 3시간 동안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당시 위급한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황희 : 자료를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아마 좀 다양한 SI 정보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판단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구조하는 건 줄 알고 있었을 거고. 갑자기 급반전된 거거든요. 군인들이 실종된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군인들이 찾으면 내용이 급반전됐고 사실 이 사건 두 달 전에 이미 개성에 누가 월북해서 거기 다 한 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사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북한이 그렇게 오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판단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NSC 당시 자료를 공개하는 것 아니야. 어떤 지시와 어떤 보고가 올라갔는지. 그래서 대통령기록물 열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황희 : 합참에 다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부처 업무모고 자료랑 다 있을 거고 지시사항도 다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도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면. 제일 좋은 게 그럼 로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결국은 SI 자료를 봐야 다들 판단할 거 아닙니까? 어떤 자료든지 다 가공됐고 했기 때문에 믿겠어요? 그리고 이미 그러지 않을 거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씩 깔면서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주장할 거면 1차로는 비공개 회의자료, 국방이 보고한 거. 그다음 2차로는 SI. 이미 합참이 가지고 있습니다. 합참이 가지고 있고 공개가 안 되면 지금 관련된 분들은 다 보실 수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고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김태현 :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국민의힘의 정치공세적 성격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국민의힘이 집권 초에 이 사건을 크게 이슈화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황희 :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지금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도 국민의힘이라서 당시 SI자료라든가 모든 정보를 다 국방부 보고자료부터 해서 다 알 거 아닙니까? 알면 그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 저는 보고를 다 받고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납득이 안 가요. 이해가 안 가고. 의도도 모르겠고.

▷김태현 : 의도에 대해서 짐작 가는 게 없으신가요?

▶황희 :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치공세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유가족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유가족들의 명예를 어느 정도 조금 그거 하는 차원에서 하셨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확인하고자 그렇게 SI 자료까지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스럽고 또 정치적으로 의도도 있어 보이고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전 문화체육부 장관. 당시 2022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방위 소속이셨던 우리 양천갑을 지역으로 하고 계시는 민주당의 황희 의원이랑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희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