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동훈, '대규모 인사' 시사…"총장 출범까지 시간 걸려 국민 불이익"

내일(21일) 열릴 검찰인사위원회를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규모 인사를 시사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면서 곧 있을 검찰 인사 규모와 관련해 "장관이 바뀌었고 총장도 바뀌어야 할 상황"이라며 "지금 공석이 많아 당연히 큰 폭의 인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고위급 인사를 내는 것에 대해, 한 장관은 "과거 전례를 보면 총장이라는 자리가 출범하고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이런 식의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게 국민적으로 이익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앙지검의 경우에는 선거(범죄) 전담하는 공공수사부장 대부분이 사직했다"며 "(선거범죄는) 6개월이 공소시효인데, 지금은 신속하게 당면한 현안에 대해 업무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 수집부서 기능을 회복하는 직제 개편을 검토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검찰에서 여러 가지 과거에 필요했는데 약해지거나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 공개 시점이나 (공보)준칙 등도 기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있다. 그것을 포함해 함께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것에 대해선 "현실적인 대안을 추진해볼 만한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해경의 발표 내용이 번복된 것과 관련해선 "검찰에 고발되면 직접 수사를 할지 신중하게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의 배상금 반환 지연 이자 납부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한 장관은 "법기술적으로 보면 국가가 다 받아 갈 수 있지만, 국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 배상한다는 취지나 개별 국민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기획 : 정윤식 / 영상취재 : 설민환 / 편집 : 장희정 / 제작 : D콘텐츠기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