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민간 주도 · 규제 완화

<앵커>

정부 개입은 줄이고, 민간 부문은 더 살려서 기업의 힘으로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겠다는 게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입니다.

먼저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기업 기 살리기를 앞으로 5년 경제를 풀어나갈 승부수로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전 정부가 만든 규제부터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대 25%로 올렸던 법인세를 22%로 다시 낮추고, 투자나 임금인상을 안 하고 회사에 쌓아둔 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가져올 때 세금을 없애서 유입을 유도합니다.

매출 1조 이하 기업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손이 물려받을 때까지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방침입니다.

물가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유지하고, 여당이 요구한 대로 법에 정해진 최대폭까지 추가 인하도 검토 중인데, 이러면 휘발유는 리터당 37원, 경유는 25원 싸집니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근로자들 월세와 전월세 대출 갚는 돈을 연초 소득공제 때 더 많이 빼줄 계획입니다.

노령층 기초연금은 현재 30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10만 원을 인상하고, 하이브리드 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나, 기저귀, 분유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나옵니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돈 쓸 곳은 많은데 대기업 세금을 깎아 주는 게 맞는지, 또 그 돈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질 것인지 우선 지적받습니다.

또 물가 대책은 나왔던 정책을 반복하는 데다, 체감효과도 크지 않아서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