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맥만 유지 중인 '지소미아', 정상화까지 과제는?

<앵커>

지소미아는 우리와 일본이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협정입니다. 그러다 몇 년 전부터 첨예한 현안이 맞물리면서, 두 나라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지금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는 이어서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9년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에 일본이 수출 규제로 보복에 나서자,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중단 통보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국의 개입으로 중단은 유예됐는데, 이후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 의지는 크게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북 정보 판단에서 엇박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놓고 한국은 8발로 발표했지만, 일본은 6발이라고 주장하다 닷새 만에 정정했습니다.

[기시 노부오/일본 방위상 (지난 10일) : 6발의 탄도미사일 외에도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들은 극히 낮은 고도로 단시간 날아간 것으로 생각된다.]

박진 장관의 지소미아 정상화 언급에 일본 관방장관이 곧바로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한 것은 이런 정보 공유 필요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절실함을 내비친 겁니다.

[이기태/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일본 전공) : (일본 측에) 선물이 될 수 있는데 한일 간의 원활한 교류라고 하는 측면과 이걸 계기로 해서 한일 협력의 신뢰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출규제 등 일본이 먼저 풀어야 할 갈등 요소가 여전한 데다, 일본의 대북 정보 능력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소미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중재 의지가 워낙 커서 이달 말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 간 관련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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