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신고 건수 늘고 있는데 인력 부족으로 '발목'

<앵커>

최근 몇 년을 돌아보면 충격적이고, 너무나 아픈 아동 학대사건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신고 건수가 늘고, 또 학대를 막고 치유하기 위한 제도도 갖춰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정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4층 발코니를 넘어 탈출한 창녕의 9살 소녀.

소녀 부모는 하루에 밥 한 끼만 주면서 목에는 쇠줄을 달았습니다.

16개월 정인이도 끔찍한 학대에 멍투성이로 숨졌습니다.

[왜 아이가 그렇게 온몸이 부서지고 맞아 죽어야 합니까. 대체!]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3월 도입된 '즉각분리제'입니다.

범죄 현장처럼 당장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도, 한 해 두 차례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만 1천 건 넘게 즉각 분리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94%가 조사를 거쳐 학대로 판정됐습니다.

피해 아동 상황이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아이들은 쉼터나 일시 보호시설, 또는 위탁가정에 보내집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보호시설인 쉼터의 보육교사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등 낮은 처우 때문에 인력 확보조차 어렵습니다.

[황은희/학대피해아동쉼터 협회장 : 결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급여가 아녜요. 선생님들이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직률이 높고 채용이 안 돼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황은희/학대피해아동쉼터 협회장 :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어? 아이들이 치료되고 정서가 안정되는데 굉장히 나쁜 요인이죠.]

지난해 아동 학대 신고는 2만 6천여 건.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신고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판단하는 전담공무원은 730여 명에 불과합니다.

[A 씨/수도권 아동전담공무원 : 야간 출동해도 다음 날 경찰처럼 3교대 근무가 아니라 바로 이어서 근무해야 하거든요. (가해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건 조사에 어려움도….]

지자체별로 관련 인력과 재정 운영도 제각각, 전국적인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 : 막상 현장에선 일이 많으니까 신고받은 건에 대해서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들이 제때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아이들의 고통이 적어도 되풀이는 되지 않도록 면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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