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을 대대적으로 조사해 온 정부가 오늘(2일)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20명을 구속하고 수백억 원의 세금도 추징한다고 밝혔는데, 오늘 발표에서 눈에 띄는 고위직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지난 석 달간 진행한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 대상은 주요 공직자 399명을 포함해 모두 2,800명입니다.
국회의원 13명과 자치단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름이나 구체적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공직자 9명 등 모두 20명이 구속됐는데 유력인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는 직원 77명과 친인척과 지인 등 151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투기 수익 908억 원을 몰수 추징 보전했다며 수사에는 기한을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세금 탈루 94건을 적발해 세금 534억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당국도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금융회사 4곳을 현장 점검해 67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수사 성과 중 확연히 눈에 띄는 고위직이 없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김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