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출근했던 누군가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269 : 오늘도 출근했던 누군가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22일, 경기도 평택항 부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3살 이선호 씨가 개방형 컨테이너 인근에서 정리를 하던 중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그 아래에 깔려 숨졌습니다.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8일에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용접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했고, 그날 저녁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 끼임 추정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산업 현장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오랜 시간이 걸려 노동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제정됐는데, 이 법이 이런 산재 사고를 막는데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함께 이달 내 만들어진다는 시행령에선 또 어떤 쟁점을 두고 여전히 경영계와 노동계가 충돌하고 있는 건지,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5:28 날로 먹는 청사진
00:19:17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27:11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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