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방위비 '역대급 증액' 떠안고 '자화자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한미 정부가 최종 타결한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에 대해 "역대 최악의 굴욕 협상"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6.15 남측위는 정부가 2021년 13.9%를 증액하기로 하고 향후 4년간은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남측위는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관련 핵심적 개선사항은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채 역대급 증액까지 떠안고도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라고 자화자찬 하고 있다"면서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인상안에 대해 남측위는 "2021년도 국방비 증가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을 더한 예외적 인상"이라고 평가한 뒤,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는 전적으로 미국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본과 달리 미군 주둔비 사용을 항목별로 규제하지도 못하고, 남아돌아도 환수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굴욕 협상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관련 비준동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위비협상 협정문은 한미 양국 외교장관의 서명 이후 대통령의 재가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됩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