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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이란, 56일째 한국 선박 억류한 의도는?

[취재파일] 이란, 56일째 한국 선박 억류한 의도는?

김혜영 기자 khy@sbs.co.kr

작성 2021.02.28 16:57 수정 2021.02.28 19: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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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한국 케미호 56일째 억류 중…귀국 인원은 20명 중 단 1명  

 오늘(28일)은 한국 국적 선박 '한국 케미호'가 이란에 억류된 지 56일째 되는 날입니다. 한국 케미호는 지난 1월 4일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을 지나다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란 정규군으로부터 독립한 군으로, 이란 대통령도 눈치를 봐야 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는 조직입니다. (참고로 이란은 한 나라에 두 개의 군대를 동시에 두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밝힌 한국 케미호 나포 사유는 '환경 오염'이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한국케미호가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이란 검찰과 해양항만청의 요구에 따라 나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선주사인 디엠쉽핑은 선박이 메탄올 등 화학물질을 실어 나르고 있었지만, 오염물질을 해상에 유출한 적은 없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환경 오염 증거를 내놓으라"고 이란 측에 요구했지만, 이란 측은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지난 1월 중순 정부 실무대표단으로 직접 테헤란을 찾아 이란 당국자들을 두루 만나고 돌아왔지만, 이란은 여전히 선박을 선뜻 풀어줄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그나마 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란이 지난 4일 선박과 선장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 19명의 석방을 허가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는 선박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인원을 생각하면 반쪽 짜리 발표나 다름 없었습니다. (선주사인 디엠쉽핑은 필수 인력 13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란의 발표 후 현재까지 한국에 돌아온 선원은 단 1명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선장과 선원 등 19명은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 항에 정박된 한국케미호 선상에서 56일째 머물며 선박이 완전히 풀려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이란 한국대사관 현장지원팀이 지난 3일 이란 라자이항 인근에 정박해 있는 한국케미호에서 선원들과 면담하는 모습. (사진=외교부 제공)
● "환경 오염" 탓하지만…진짜 이유는 한국에 묶인 '이란 돈 70억 달러'

 그렇다면 이란이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이란 정부와 한국 정부 모두 공식적으로는 그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암묵적으로는 서로 인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 묶여있는 이란 동결자산 70억 달러, 약 7조 6천억 원의 회수입니다. 한 정부 당국자는 "이란 동결자산 부분에서 진전이 있으면 이란 측도 우리가 원하는 선박·선원 억류 해제 문제에서 진전을 보일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돈은 한국이 이란에 진작 돌려줬어야 하는 '이란 돈'입니다. 이란이 한국에 석유를 팔아서 번 돈이기 때문입니다.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 그리고 이란계 은행인 멜랏 은행(Bank Mellat) 등 한국내 은행 총 3곳의 이란중앙은행 계좌에 약 7조 6천억 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출금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이란 돈이 동결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 때문입니다. 미국 당국이 이란중앙은행을 '국제 테러지원조직'(SDGT)으로 지정한 상태여서, 한국 내 이란중앙은행의 계좌를 통해 금융 거래가 이뤄지면 그 자체가 '테러지원조직에 테러 자금을 보내는 것'으로 간주돼 미국 제재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제재에 저촉되면 미국 기업과의 모든 거래가 차단됩니다. 물론, 인도적 교역은 예외이고, 미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 OFAC에서 특정거래에 한해서는 특별 승인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는 이름 그대로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이란 돈'을 이란에 돌려주자"…정부 구상안은 최소 3가지 이상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한국케미호를 조속히 풀려나게 하기 위해 '이란 돈'을 어떻게 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정부는 미국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최소 3가지 이상의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란 측과의 협의가 가장 구체적으로 이뤄진 것은 스위스 인도적 교역채널, 시타(SHTA)를 통한 방식입니다. 이 채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8년에 대이란 제재와 무관하게 인도적 교역을 가능하게 하려 만들었던 것입니다. 국내 은행들이 스위스 은행에 있는 이란 측 계좌로 약 10억 달러 규모를 우선 보내면, 이란이 이 돈으로 스위스 소재 기업들의 의약, 의료품이나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란이 이란 돈으로 자신들이 필요한 인도적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스위스 소재 기업들이 이란에 '인도적 물품'을 수출하면 그 대금을 스위스 은행이 보증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방안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아직 미국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기존 스위스 교역채널을 통한 송금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이 채널을 활용하기 위한 시기와 액수, 절차 등에 대해서는 미 재무부 OFAC과의 협의를 거쳐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 프라이스 대변인도 최근 "한국이 북한뿐 아니라 이란에 대한 제재 이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은 아직 10억 달러를 이란 측에 주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이 이란의 동결자금을 보낼 수 있는 채널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동의를 얻긴 했지만, 정작 이 돈을 언제, 얼마나 풀 수 있을 지는 전적으로 미국 손에 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스위스 채널 외에도 정부가 검토하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이란 동결자금으로 180억 원 가량 밀린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대납하는 것과 한국 기업들의 대이란 인도적 교역 규모를 더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유엔 분담금을 보내는 절차에 대해서도 여전히 협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란이 예전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도적 교역 부분도 한국 정부가 지난 달 기준 수천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물품을 구입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 교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이 세 가지 방안 외에도 여러 방안에 대해서 이란 측,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한국도 마음대로 전달 못하는 '이란 돈'…트럼프가 죄어 둔 이유

 그렇다면 이란은 어쩌다 자국 돈을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원래 이란과 미국은 역내 최대 동맹국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이란 팔레비 왕조는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무너지기 전까지, 미·소 냉전 하에 미국에 의지하는 친미 성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란이 1957년 처음으로 실험용 원자로를 도입한 것도, 1959년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가입한 것도 미국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잘 알려져있습니다. 미국은 심지어 이란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란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란 수상 모사덱을 1953년 축출하는데 개입했습니다. 모사덱 수상이 팔레비 국왕의 외국 석유이권 보호에 불만을 품고, 모든 석유산업을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민족주의 행보를 보이는데 불만을 품은 겁니다. (미국 CIA와 영국은 쿠데타 작전명 아작스 (Operation Ajax)로 민족주의를 내세운 모사덱을 축출했고, 이 같은 사실은 CIA의 기밀해제 문서를 통해 뒤늦게 공개돼 이란 국민들의 큰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두 가지의 결정적 사건이 1979년에 발생합니다. 당시 이란에서는 '부패하고 무능력한 독재 정권'으로 평가 받았던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는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은 "당시 이란인들의 미국에 대한 증오가 대단했다"며 "종교지도자 호메이니를 비롯해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부정부패에 물든 친미 팔레비 왕조를 몰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호메이니는 팔레비 국왕이 기독교 위주의 서방 세계에 경도됐다며 왕권과 신권을 하나로 합친 이슬람 국가 설립을 주창했고 결과적으로 반미 이슬람 정권을 세우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해 11월에는 미국으로선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추종세력들이 테헤란 주재 미국대사관에 난입해 미국인 50여 명을 1년 넘게 인질로 붙잡는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이 사태는 훗날 '아르고'라는 영화 소재로 쓰였을 정도로 미국인들에겐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은 "미국에서 가끔씩 여론조사할 때 가장 치욕적인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베트남전쟁이 아닌 주이란대사관 사건이 1위를 차지했다"며 "미국인들로선 면책특권이 있는 외교관들을 444일 간 구출도 못하고, 나중에야 캐나다 정부 도움으로 구출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치욕스러웠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1980년 이란과 단교하기에 이르렀고, 그 때부터 이란을 강력히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개봉한 영화 아르고 영화의 한 장면. 1979년 11월 이슬람 혁명 추종세력이 이란 테헤란 주재 미국대사관에 난입해 미국인 50여 명을 1년 넘게 인질로 붙잡는 사태를 소재로 한 영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1995년 미국기업의 대이란 금수조치에 관한 행정명령을, 1996년에는 이란의 석유 · 가스 개발사업에 대한 제3국 투자기업 제재를 골자로 한 경제제재법을 채택하며 이란을 경제적으로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부시 대통령은 2002년 연두교서에서 이란을 북한 ·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했습니다. 2002년 말에는 이란 반정부 단체에 의해 이란의 비밀 핵프로그램이 폭로됐는데, 이는 미국의 대 이란 제재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독자 제재는 물론 유엔 결의안을 수차례 통과시키며 이란 경제를 피폐하게 하는 고강도 제재를 10년 넘게 지속했습니다. 이에 이란 경제는 차츰 무너지기 시작했고, 참다 못한 이란 국민들은 2013년 이란 대선에서 '미국과 대화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중도파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정권 교체를 이뤄냅니다. 이 인물이 바로 현재의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입니다.
  하산 로하니는 2013년부터 2번 연임한 이란의 중도 온건파 대통령. 사진은 지난해 3월 23일 열린 내각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이란을 돕겠다는 미국의 제안은 거짓"이라고 발언하는 모습. (사진=이란 대통령실 제공)
 2013년 당시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하산 로하니 정권 출범을 이란의 핵 무기 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중국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P5)는 물론 독일과 함께 이란 정권과 핵 협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2015년 7월 '이란 핵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공식 명칭은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지만, 통상적으로 '이란 핵 합의'라고 불립니다.) 이 합의는 이란이 향후 15년 간, 그러니까 2030년까지, 6개국의 요구대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수준으로 핵 활동을 제한하고 IAEA의 핵 사찰을 충실히 받으면, 미국과 유럽연합, 유엔의 제재를 완화해준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란이 이 합의만 잘 따르면 미국 등 6개국이 이란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합의는 당시 오바마 행정부도 큰 외교 업적으로 손꼽았던 협상의 결과물이었지만, 합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란의 핵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평화적 이용에 한해 핵을 유지할 수 있게 한 합의라며 미 강경파들이 불만을 제기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들은 이란이 여전히 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우려스럽다며 협정이 비준된 이후에도 이 합의를 반대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후보 시절 공언한 방향대로 2018년 5월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정부가 만든 이 합의가 2030년이면 효력을 다해 이란 핵 개발을 영구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란의 탄도미사일 폐기 내용이 빠져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 등을 탈퇴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후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달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그 여파로 이란의 원유수출 대금은 한국, 일본 등 곳곳에서 동결됐습니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련의 사태가 미국의 일방적 핵 합의 탈퇴에 따른 것이므로 자신들에 대한 '불법적' 제재를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은 점점 더 격화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내 강경파의 상징과도 같은, 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인 쿠드스군 전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폭사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대사관을 폭파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란도 솔레이마니 사망 닷새 만에 이라크 내 미군기지 폭격에 나서는 등 이란 내부의 미국에 대한 반발심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정권 입장에선 자신들이 추진했던 이란 핵 합의가 좌초돼 미국의 제재와 경제 악화, 코로나19 피해뿐 아니라 미국의 이란 공격까지 사면초가에 내몰린 상황이라 오는 6월 대선에서 재집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진 상태입니다. 

지난해 1월 7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거행된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장례식에 모여든 군중.
 ● 타이밍 저울질 하는 바이든…6월 이란 대선 전 '숨통' 틔우나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선 '이란 핵 합의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 취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엔 이란 핵 합의의 밑그림을 그린 핵심 당사자들이 요직에 포진해있습니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이 기존의 협약을 지키기만 한다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물론 최근까지도 미국과 이란 모두 서로를 향해 '핵합의 우선 준수'와 '제재 우선 해제'를 요구하며 맞서는 상황이지만, 분위기는 지난 주부터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서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SBS 8뉴스 인터뷰에서 "아직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미국 측에서는 친이란 인사인 로버트 말리 협상 대표를 내세웠고, 이란 측에서는 유럽 측에 중재를 요청했는데, 이런 점을 보면 미국과 이란 모두 핵 합의 복귀 의지는 다 갖고 있다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친이란 시리아 민병대를 당초 국방부 계획보다 규모를 줄여 진행한 것도 이란 핵 합의 복귀를 염두에 둔 '수위 조절'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관건은 오는 6월 이란 대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로선 이란 핵 합의 복귀를 원한다 하더라도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이 강경파라면 이란 측이 복귀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하고 싶다면 뭔가 큰 진전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 마지노선에 대해서는 "이란 헌법소위원회가 대선 입후보자들을 걸러내는 5월 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장지향 센터장은 또 "현재 온건 개혁파 대통령 후보로 자리프 현 이란 외무장관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며 "미국이 보기에도 자리프가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면, 최소 5월 초까지는 자리프를 특정해서 분위기를 띄워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자리프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그 때부터는 제재를 완화시켜줄 의향이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야 온건파가 집권할 가능성이 그나마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5년 이란 핵 합의의 판을 그렸던 인사들이 2021년 현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핵심 요직에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있다.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3일 백악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화상으로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
 이러한 이란 내부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대선이 임박하기 전까지 이란 핵 합의 복원에 유리한 방안과 그 방안을 실행할 타이밍을 계속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도파의 재집권을 위한 '깜짝 선물'을 조만간 이란에 건넬 수도 있습니다. 이 선물 중에는 한국에 묶인 이란 자산을 풀어주는 것도 충분히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결심만 한다면, 이란 동결자산이 이란에 전달되는 게 당장 내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 개월 뒤가 될 수도 있다"며 "아직은 예단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선박 나포의 배경이 된 이란 동결자산 문제를 미국이 언제 승인해주느냐에 따라, 이란에 56일째 억류된 한국케미호와 선장·선원 19명도 조속히 풀려날지 가늠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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