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영장 기각에 수사 제동…여당 "무리한 수사"

<앵커>

이번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던 또 한 사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오늘(9일) 법원 판단을 받았습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여당은 무리한 수사였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내용은 손형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이 원전 조기 폐쇄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백 전 장관은 정책적 판단이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운규/전 산업부 장관 (오늘 새벽) : (장관 재임 당시) 정책을 이행하는 것도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6시간 넘게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고 구속 여부는 오늘 새벽에야 결정됐습니다.

결과는 구속영장 기각.

백 전 장관의 핵심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공무원에게 직권 남용을 적용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데, 수사가 그 정도에 미치지 못했단 취지입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전 문건 530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백 전 장관이 지시했다는 혐의를 더 철저하게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청와대 윗선을 향한 수사는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책 방향에 대한 부당한 수사라는 여권의 비판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음을 고려할 때, 사법부의 구속영장 기각은 합리적인 판결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백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공직자들에게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는 글을 올린 것도 검찰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