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판문점선언 비준 재추진"…묘수 없는 업무 보고

통일부가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청와대에서 실시한 2021년 업무보고를 통해 남북 관계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면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재제출 및 통과 추진"을 세부 계획으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했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를 제기하는 야권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습니다.

거대 여당이 탄생한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는 등 정부 여당 주도의 법안 통과 문턱은 낮아진 상태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 남북관계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제출 일정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하여 조율해 나갈 것"이라며 세부 일정에 대한 언급은 보류했습니다.

남북관계를 돌파하기 위한 묘안은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통일부는 올해 지속가능한 회담 체계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면서 최우선적으로 남북 통신선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 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입니다.

통일부는 또 보건의료와 방역, 기후재난, 재난 대응 등 분야별 협력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과 이산가족 고령화에 대응해 비대면 방식의 교류 방식을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그간 호응하지 않았던 안 등을 재추진하겠다는 구상이어서 당장의 반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