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미 확정된 2년에 더해 형기는 모두 22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기 시작한 지 3년 9개월 만에 모든 재판 절차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만기까지면 박 전 대통령은 89살에 출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이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특별사면의 형식적 요건은 갖춰졌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사면론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까요?
그런데, 형이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특별사면의 형식적 요건은 갖춰졌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사면론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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